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규정을 읽고 제대로 분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상위 제목과 하위 제목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AFM 4092의 원문 목차를 아래처럼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AFM40.9.2
Table of Contents : Chapter 40.9.2
<(a) Overview>
(1) Outline of Sections 212(a)(9)(B)(i) and 212(a)(9)(C)(i)(I) of the Act
(2) Distinction Between “Unlawful Status” and “Unlawful Presence”
(3) Definition of Unlawful Presence and Explanation of Related Terms
(4) General Considerations when Counting Unlawful Presence Time under Sections 212(a)(9)(B) and 212(a)(9)(C)(i)(I) of the Act
(5) Triggering the Bar by Departing the United States
(6) Triggering the 3-Year and the 10-Year Bar but not the Permanent Bar When Departing with Advance Parole or with a Refugee Travel Document
(7) Multiple Grounds of Inadmissi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s 212(a)(9)(B)(i)(I), (B)(i)(II), and (C)(i)(I) of the Act
(8) Benefits That May Be Available Despite Inadmissibility under Section 212(a)(9)(B)(i)(I), (B)(i)(II), or (C)(i)(I) of the Act
(9) Effective Date of Sections 212(a)(9)(B) and (C)(i)(I) of the Act
<(b) Determining When an Alien Accrues Unlawful Presence>
(1) Aliens Present in Lawful Status or as Parolees
(2) Aliens Present in Unlawful Status Who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by Statute for Purposes of Section 212(a)(9)(B) of the Act (Statutory Exceptions)
(3) Aliens Present in Unlawful Status Who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By Virtue of USCIS Policy for Purposes of Sections 212(a)(9)(B) and (C)(i)(I) of the Act
(4) Effect of the Protection from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on Previously Accrued Unlawful Presence: Protection from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Does Not Cure Previously Accrued Unlawful Presence
(5) Effect of Removal Proceedings on Unlawful Presence
(6) Effect of an Order of Supervision pursuant to 8 CFR 241.5 on Unlawful Presence
<(c) Relief from Inadmissibility under Section 212(a)(9)(B)(i)(I) and (II), and Section 212(a)(9)(C)(i)(I) of the Act>
(1) Waiver of the 3-Year Bar or the 10-Year Bar under Section 212(a)(9)(B)(i) of the Act
(2) Waiver of the Permanent Bar under Section 212(a)(9)(C)(i)(I) of the Act
위의 댓글에서 인용하신 부분은 4092(b)(3)(A)와 4092(b)(3)(B)입니다.
위 목차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44092(b)(3)(A)와 4092(b)(3)(B)의 상위 목차인 4092(b)(3)의 제목은 <Aliens Present in Unlawful Status Who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44092(b)(3)(A)의 제목은 <Aliens with Properly Filed Pending Applications for Adjustment of Status or Registry>이고, 4092(b)(3)(B)의 제목은 <Nonimmigrants with Pending Requests for Extension of Status (EOS) or Change of Status (COS)(“Tolling”)>입니다.
상위 목차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44092(b)(3)(A)와 4092(b)(3)(B)의 내용은 모두 미국에 비합법적 신분으로 있는 외국인이 Extension of Status or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고 펜딩 중에 있을 때 그 펜딩 기간을 그 사람의 불법 체류 기간에 추가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항과 비교하여 목차 4092(b)(1)의 제목을 살펴보면 <Aliens Present in Lawful Status or as Parolees> 적용 대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글님은 F1 신분 상태에서 485를 신청한 것이지 불법체류 상태에서 485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44092(b)(1)(E)(iii),즉 Aliens Present in Lawful Status or as Parolees/ Lawful Nonimmigrants / F or J Nonimmigrants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D/S) or F, J, or M Nonimmigrants Admitted Until a Specific Date (Date Certain) 항목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되는 Policy Memorandum은 기존의 44092(b)(1)(E)(iii)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violation of status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거나 그렇게 판명되었을 경우 불법체류 기간을 8월9일부터 계산하고, 8월 9일 이후에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이 있을 경우는 그것이 판명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기간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은 F1 신분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을 확인하거나 이민 판사가 그에 관해 추방 등의 명령을 내렸을 시점부터 불법 체류 기간으로 계산했지만 8월 9일 PM으로 이 부분을 개정한 것입니다.(이 부분은 <주디장의 이민 컬럼>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F1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이므로 485 펜딩 중에 EAD카드를 사용하여 F1 신분을 상실한다면 그리고 485가 거절된다면 이론적으로는 F1 비자를 상실하게된 원인인 EAD 카드 사용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PM 규정도 내용상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언제부터가 불법체류인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DHS officer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저 위쪽에 댓글 다신 분, F1 신분으로 485를 신청했으면 그 사람의 신분 베이스는 여전히 F1입니다. 485 대기자 신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어는 그쪽이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