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따라 다름.
#1/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집주인은 감가 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2/ 나가달라는 시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라도, ‘한 달 또는 두 달전 통고’라는 고지 의무를 집주인 쪽에서 위반했을 때는 일단 이사를 나온 후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집주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는 있음.

#2의 경우 페인트 비용 문제는,
집주인이 지불해야했던 비용을 그 수혜자가 보상해주는 개념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만약 3년 전에 페인트를 새로 했었고, 님이 그 중에 1년을 살고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그 때 들었던 페인트 비용의 1/3까지를 님에게 청구할 수 있음.

요기까지는 세입자의 ‘권리’가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 얼마나 그 권리를 찾아가느냐의 본인의 노력과 선택.

외국인이라고 호구로 보는겁니다.
로컬 어또리티에 항의할테니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얼어죽을 페인트는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