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민개혁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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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208.***.234.142 5458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8명이 발표한  포괄적이민 개혁안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계기로 이민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번 합의문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초당적 합의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민주당의 이민 개혁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제 공화당도 어느 정도 이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척없이 논의만 계속되오던 이민 개혁에 대해  비로소 가시적인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선으로 힘을 얻은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안된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함으로써, 이민개혁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포괄적 이민 개혁 합의문에서 제기된 이슈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체류자 사면 – 불법체류자 사면은 1100만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주권 신청기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분들에 한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등 현행 합법적 이민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은 영주권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이민 이나 가족이민 (직계가족 청원은 제외)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막혀 있었던 점에 비추면, 이는 대단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이 오해 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영주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법 체류자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2. STEM분야 석학들의 영주권– 두번째는 STEM (Science, Technology,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미국내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에게 별도의 영주권 기회를 마련하여 이 분야의 고급인력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번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던 부분이나,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고급인력에 대한 이민 확대가 현실화 될것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드림법안 대상 청소년– 그 밖에 농업 종사자들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손에 이끌려 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방법의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국경강화를 통한 불법 이민자 근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 논의는 기존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임시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영주권 신청기회를 준다는 것이, 지난번 245i 사면과  다른 부분이며 ,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그래왔듯이, 이 논의가 법안으로 상정되고 통과되어  실효성을 가지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이제 이민 개혁은 막연한 기대는 아니지만, 섣부른 기대감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 입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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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있어요 76.***.82.79

      이번 법안이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신문 기사를 보면 남은 영주권 쿼터를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에게 푼다고도 하던데요. 그게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