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들이 포상으로 병역특례를 받을시에
최고 수입을 올린 “군복무기간에 준하는 기간”에 준한 수입의 20퍼센트를 그 개인에게 “국방세”를 부과해라.
연예인에게도 적용되는 선택사항이되, 자격이 되는 최소 국방세 금액을 정해서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할뿐만 아니라) 그 국방세를 낼만큼 거액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병역 특례의 선택권이 주어지도록해라. 국위선양 항목은 돈만 많다고 모든사람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병역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최고수입이라함은 병역기간을 특혜로 받고도 수입의 20프로의 국방세를 피하려는 의도나 감축시키려는 의도로 경제활동을 자의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마추어선수들에게는 수입 20프로 국방세 부과함이 없이 현재 법을 그냥 따른다. 그러나 아마추어선수라해도 포상금의 20프로를 국방세로 부과할지는 더 논의해볼 일이다.

이 입법안을 따르면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 선택권이 당연히 주어진다.

이 입법안의 핵심은
“국방의무”를 몸으로 못떼우면
거액의 국방세로 떼워라는 것이다.

더불어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남도와 북도가 아닌 서도와 동도로 나누는걸 입법안 제출바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경상북도는 전라동도로 바꾸고 현재 전북은 전라서도가 된다.
또한 이 입법안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경상동도가 될것이며, 전라남도는 경상서도로 바뀌게 된다.

연예인 스포츠인 몇명 된다고 이런 법안내고…

이럴려면 일반인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좀 발의해라

운영자가
이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하거나 옮기면 도그 베이비가 될것이다.
니 원칙이 뭔지 알바아니지만
잡게시판에 클릭수가 높으면 잡과 무관한 글이라도 그대로 둔것을 똑똑히 보았다.

운영자는 삭제나 글의 이동을
말도 안되는 주관적 논리로 누리꾼들을 우롱하지 말지어다.

연예인 스포츠외에 프로그래머(일반인)에게는 이미 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게이머에게도 저 입법안이 적용된다. 국제대회 입상경력과 게이머로 경제적 수입이 높다면 말이다.

손홍민이나 박지성도
거액의 국방세로 국방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냥 군대를 없애라

A4야,
넌 한국 군대도 면제받지 않았나?
미국군대 없애라는 말도 해보지?

인제에서 2사단 17연대 3대대에서 만기 병역제대했다. 넌 면제였냐?

고생했네. 나도 면제 못받았다.

너도 고생했다

야 2사 17연대 반가워. 나는 3군단이었지만 17연대 친구덜 많이 봤지. 부대 이름들이 이제 기억이 안나. 63포, 18포 맞든가… 703 특공연대. 25년 전에 전역.

운영자 양반 이런 뻘글은 빨랑 freetalk으로 옮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