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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국민혈세 위에서 끄덕거리며 살때, 사기업 직원들은
뼈빠지게 일하는 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싫다..
주5일 공기업 `성큼성큼` 사기업 `엉금엉금`[문화일보 2004-07-30 13:13]
(::공공 91%-민간 대기업 67%서 실시:
공공부문과 1000명이상의 민간기업, 금융보험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주5일(주40시간) 근무제가 공기업 에서는 대부분 연착륙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디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5일제 교섭을 타결한 기업들은 대부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생리 휴가 무급화 등 휴일은 줄이되 기존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27일 현재 공공부문 282개 대상업체 중 91 .1%인 257개사, 민간 대기업 426개사의 67.4%인 287개사가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5일제를 시행중인 공기업들은 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256개사가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간 교 섭을 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생리휴가를 유지하고, 2년마 다 하루씩 가산키로 돼있는 연차휴가를 12년차 이후부터는 1년에 하루씩 가산키로 합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법 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주5일)으로 전환하되 월차 휴 가 폐지, 연차휴가일수는 기존 1년당 1일에서 2년당 1일 가산으 로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강제규정’으로, 기존의 임금수 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방지를 위한 노사간 노력을 ‘권고 규정’으로 두고 있다.
공공부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민간부문의 주5일제 도입도 순조 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민간기업 287개사중 86.1%인 247개 업체 역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 가를 무급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1개 업체는 휴가를 일 부만 축소했으며, 휴가일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29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와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 행 양병민)는 29일 월차를 폐지하되 매년 임금보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 연차일수보다 줄어든 만큼 매년 보전등에 합의함 으로써 주5일제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의 경우 LG와 롯데, 현 대 등이 계열사별 협상을 통해 주5일제를 속속 시행하고 있으며, 한걸음 뒤져있던 삼성그룹은 29일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5~1 2일 가량의 특별휴가를 신설키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계열사들은 노사협의회 논의를 거쳐 근무연수에 따라 구체적 인 특별휴가 일수등을 정하게 된다. 노동부 이인규 근로기준과장 은 “주5일제 시행이 휴일축소 문제와 그에 따른 임금보전, 인원 증원 문제 등 당초 제기됐던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라는 짧은 기간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지하철 공사 등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주기자 sjpark@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