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mulus check 은 개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럼 기업을 위해서는 돈을 안풀었나요? 기업을 위해 푼 돈은 엄청납니다. 일년 세입이 3조 달러 조금 넘는데 재정적자 규모만 3조달러가 넘을 정도로 세수규모보다 적자규모가 더 큽니다.
그 뿐인가요 연준도 그 이상의 돈을 찍어 기업들 채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정크수준의 기업들도 싼 이자의 자금을 쉽게 공급받습니다. 회사 설립후 흑자 한번도 기록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매출증가의 성장성만 보이면 유동성 풍부한 자금시장 통해 엄청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free market 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 금융을 통해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 까요?
개인에게 주는 Stimulus check도 최소화해야하지만 기업들 특혜를 보는 만큼 세금도 더 내야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과거 free market 일 때, 법인세를 최고 39% 에서 21% 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다는 트럼프 정부에서 코로나 이전에도 연간 재정적자 1조달러라는 역대급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바이든이 28% 로 올리기로 했는데 솔직히 관치의 마켓에서는 더 올려야하지 않나요?
감당못할 재정적자 기록하면서 감세가 큰일날 것 처럼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Stimulus check 이상의 포플리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기업 이익 줄어들어 투자 위축 되면요?

기업 이익이 100밀리언이라고 치고 세금을 20밀리언 더 냈다고 투자가 위축되나요?
적자 나는 기업도 매출만 늘면 풍부한 유동성 덕에 투자가 넘칩니다.
그리고 좀비 기업들도 낮은 이자에 자금 조달 쉽게 하는 환경을 정부에서 만들어 줬어요.

연간 1조 달러 재정적자가 왜 생긴건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단순 결과를 보지말고 결과 뒤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트럼프 감세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요?
벤 버냉키 전직 연준의장은 트럼프의 감세등 경기 부양을 경기 좋을 때 너무 과열시켜서 Road Runner을 cliff까지 전력질주로 쫒아가다 결국 낭떨어지 밑으로 추락하는 만화 속의 유명한 Wile E. Coyote 의 장면에 현 상황을 비유했습니다.
즉 경제가 좋을 때는 부양책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빌 클린턴 대통령때도 경제가 좋았는데 그때는 미래를 대비한다고 재정을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아래의 링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6-07/bernanke-says-u-s-economy-faces-wile-e-coyote-moment-in-2020

트럼프 법인세 내린것이 큰영향이 있던것 맞고요. 트럼프는 당연히 (태생 부터 당연하지만) 철처히 기업위주에 정책을 했죠. 물론 미국이 기업위주에 정책을 하지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그전부터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법인세를 내린다는것은 미국에 기업들에 체질이 그리 튼튼하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법인세는 님이 생각하는 부자 공룡기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서 올리면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트럼트처럼 한물간 기업들을 쥐고 있던 입장에선 법인세를 대폭낮추어야 했죠(물론 그렇다고 한물간 기업들이 되돌아올일은 없지만 자기 지지세력이니까). 위에 빌 클린턴 대통때를 예를 드셨지만 그때는 그만큼 지금보다 기업이 건실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기업들을 보시면 현제 부익부 빈익빈이 지나치게 큽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리테일 세일마켓을 모두 잠식한 상황에서 제시페니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적자에 허덕이는데, 법인세 올려서 아마존에 세금좀 때리면 좋겠으나 아마존에게만 올릴 수는 없잖아죠. 그야말로 미국도 낮은 금리와 낮은 세금으로 존비기업을 늘리고 있고 그사이에 하이택 기업들이 다 접수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단순하게 기업돈 많잖아 세금올려 그러면 실업률 엄청올라갑니다(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보다는 하이택 기업들이 세금 안내는 편법에 구멍을 막아야죠. 또 님이 경기부양책이라고 하는게 혹시 stimulus check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하락을 막는 극처방입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기업보다 미국에서 행정에서 줄줄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하도 불체자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렇지 그런 돈은 푼돈이고 미국에서 세금쓰는것 보면 아주 물쓰듯이 씁니다. 그리고 가장큰 세금도둑이 군사비죠. 미국에 군비 너무많이 많이 씁니다. 예전에 보니 미국에서 일인당 군비로 내는 세금이 한국에 세배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군사비는 그 외에 모든 나라에 군비를 다 합친것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군사대국인데 그만큼 국민이 내는 부담은 엄청나죠. 물론 군사비 줄이면 또 실업률 엄청올라갑니다. 미국애들 보면 고등학교때 껄덕대건 노부레인애들 달리기만 하면 다 군대갑니다. 게내들 군대에서 흡수 안하면 사회에서 뭐 하면서 살까…..뻔합니다. 군대가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말씀하신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1조달러라는 천문학적 적자가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세는 비용과 군비때문이란 뜻인가요?
제가 클린턴 시대에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당시는 텤 버블이 경제를 좋게한 요인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버블이 꺼지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많이 불리한 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연 기업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을 까요?
지금 주식투자를 하지만, 말씀하신 텤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은 별로지만 성장성이라는 무기로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이고,, 전통 산업들은 아직도 수익성은 좋지만 주가는 오히려 낮은 것 처럼 보이는 것이 많던데,, 이해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국방비는 트럼프시대에 약간 더 늘어났구요. 그 밖의 공공의료등의 예산은 트럼프시대에 재정적자 줄인다는 이유로 더 낮춘 것으로 나오더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감세와 재정적자가 큰 연결고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과거 법은 flat rate이 아니라 우리 소득세 처럼 많이 벌면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세율이라,, 돈을 작게 버는 기업들은 오히려 세금에서 지금보다 더 혜택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트럼프 시대의 감세는 flat rate으로 해서 잘버는 기업들은 수익을 더 많이 챙기고 못버는 기업들은 혜택이 없거나 더 내야할 겁니다.

제가 쓴글을 보니 좀 산만하긴 하네요. 제가 정부비용과 군사비를 말한것은 트럼프에 적자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측면에서 말한겁니다. 님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요지도 돈을 기업에서 거두어서 재정적자를 매꿔아야 한다는 것이니, 저는 반대로 기업에 법인세를 올리기 보다 정부에서 밑바닦에 새는 구멍을 막는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돈이 너무 풀려서 어떻게든 돈을 다시 거두긴 해야 할텐데 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좀 고통분담을 하면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결국은 아마 또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서 막아야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사회에서 어짜피 기업은 못이겨요. 바이든도 올리겠다고 하는게 28%. 트럼프 전 수준으론 절대로 못올릴것 같으니 중간을 잡은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미루고 미루고 하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그러느니 좀 정부기관에서 세금새는 거나 좀 줄이면 좋겠다는 소망인데, 바이든…….그럴인물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