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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결함 ‘레몬법’이 해결사…적용 기간 18개월.1만8000마일
수리 불가능한 결함은 교환.환불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처럼 큰 맘먹고 새차를 구입했는데 잔고장이 많다면 그보다 더 화나는 일이 없다. 물론 새차에는 워런티가 있어 웬만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같은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있다.
이처럼 새로 출고된 차에 발견된 중대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흔히 ‘레몬법’이라 불리우는 소비자 보호법은 연방법과 주법에 모두 명기되어 있어 가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중에 있다.
레몬법의 어원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한다. 레몬법은 쉽게 말해 새차를 구입했을때 차량제작사의 중대한 실수로 결함이 발견됐지만 일정기간내에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할때 새차로 바꿔주거나 차량 구입가격을 환불하도록 명시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법은 가주 민법조항 1790조에 명시된 ‘송-베버리 법’의 특별조항이며 새차 구입뿐만 아닌 리스계약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송-베버리 법’에는 고장 횟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신차 구입자나 리스 계약자가 말썽이 난차에 대해 누가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결함이 발견될을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별조항인 레몬법은 보다 정확하게 고장 횟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부품의 결함으로 2회이상의 수리를 받았고 1회이상 차량 제작사에게 부품의 문제성을 제기했을 경우 ▷같은 곳의 결함으로 2회이상 수리를 받았으며 구입자가 제작사에 차량의 문제를 알렸을 경우 ▷차량을 인도받은 후 부품문제로 30일이상 정비소에 맡겨졌을 경우중 1개이상에 해당되면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몬법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사항은 고장이난 횟수보다는 어떤 부속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의 유무이다.
공해방지를 목적으로 장착된 이미션 시스템에 계속문제가 있어 다섯번 수리를 받은 것보다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2회 수선을 받은것이 중대한 하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레몬법은 새차 구입후 적용받을수 있는 기간을 첫 18개월이나 1만8000마일 이내로 못박아 놓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차가 ‘레몬’으로 판명나면 자동차 구입자는 다른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받는 것과 환불받는 옵션중 택할 수 있다.
다만 차량구입자는 자신이 자동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 부분은 자동차 딜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여기에는 12만이라는 숫자가 사용된다. 만일 자동차구입자가 6000마일을 사용한 후에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해 수선을 받았다면 전체 차량가격중 6000마일을 12만으로 나눈 5퍼센트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용료로 딜러에 지불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종류의 고장에 대해 책임지지는 않는다. 새로 산 자동차를 가지고 바하캘리포니아 랠리에 참가해 18시간동안 쉬지않고 운전한 후에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아무리 새차라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레몬법은 구입자가 자동차에 대해 누가봐도 합당할만큼의 정비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위해 살펴야할 사항은 차량구입시 받은 워런티북이다.
새차에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한다면 자동차를 만든 제작회사에 워런티북에 나온 주소로 문제제기 편지를 보내는것이 좋다. 이때는 일반메일이 아닌 수취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내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임탁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