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3012 그래즐리 버전에 대한 이민변호사 리뷰

  • #503172
    삼수니 63.***.2.146 4865
    그레그 시스킨드라고 이민변호사가 그래즐리 버전의 HR302에 대해 평가를 해 놓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못하겠어요.  고수님들의 평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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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ssley Removes Hold on 3012

    Many readers already know from the comments that Senator Grassley has removed his hold on HR 3012, the bill that would remove per country quotas in family and employment-based green card cases. I’ve stated my support for this bill simply because I don’t think it is good policy to disciminate against qualified applicants based on their nationality.

     

    I’ve also noted that I think the deal struck to get Grassley’s support is deeply problematic. In short, the Grassley amendment to 3012 allows the Labor Department to change the way it investigates and audits H-1B employers.

     

    Under current law, the Labor Department approves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that are correct on their face rather than first investigating the underlying facts.

     

    That does not stop the Labor Department from investigating afterwards, though it is a complaint driven process so it will normally not investigate unless someone tells the agency that misprepresentations and violations are happening.

     

    The Grassley language would allow the Labor Department to hold up the approval of an LCA while it audits/investigates in cases where the employer has more than 100 employees with more than 15% working on an H-1B (typically, staffing companies, but sometimes other types of employers). And it could do the same if the DOL determines that there are “clear indicators of fraud or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 or is obviously inaccurate.”

     

    If the DOL chooses to audit, an employer has no recourse to go to a judge to review the DOL decision to audit (such as if the employer does not meet the size/H-1B dependency threshhold).

    The objections of many to the new DOL authority are not about whether the DOL should be able to investigate fraud. I don’t think any reasonable people would say that oversight is bad.

     

    But there are problems that I can envision happening. First, if the DOL is just plain wrong and the company is completely innocent, they are effectively still going to be punished. You need an approved LCA in order to file the H-1B petition and claim a number under the H-1B cap. If the LCA is held up due to an audit or investigation and the employer is cleared of any wrongdoing, the H-1B cap is still likely to get hit and the worker won’t be able to join the company.

     

    Another problem is how you define “fraud”. Now there’s how you and I think about fraud and what it means. And then the government’s view. You and I think fraud means the employer is knowingly trying to mislead the government to procure a benefit. But then there is what we’ve seen in practice – a presumption that small employers are likely fraudsters.

     

    Don’t believe me. Here’s the link to the document USCIS tried to keep secret that was leaked and says exactly that.

     

    And the one way to prevent DOL from abusing this new authority to effectively shut an employer out of using the H-1B process even without proving anything – access to the courts – is removed.

     

    I’ve drawn the fire of many because I have stated that I can’t support HR 3012 with the Grassley language. But I also think the Grassley language can be tweaked to accomplish the goal of making it easier for the Labor Department to go after fraud without punishing innocent employers.

     

    First, you can keep the current process of approving facially correct LCAs but have the Labor Department investigate AFTER the LCA is approved. That way, employers could still proceed with their H-1B filings and if the DOL finds fraud, it can still revoke the H-1Bs, impose fines, debar the employer, etc. And you don’t need to make the process complaint-driven, thus allowing the DOL to investigate based on the same factors as in the Grassley language.

     

    Second, we should add language to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prohibiting federal agencies from considering being a small business a fraud indicator. Employers would still need to demonstrate that they can meet the H-1B requirements, but merely being small won’t be enough to trigger a fraud investigation.

     

    I wouldn’t mind leaving the judicial review language in place if the audit process happens post-LCA approval instead of pre-LCA approval. That’s because innocent employers would not suffer the same significant level of harm merely because they’re selected for investigration.

     

    And if we’re making changes to the bill, I’d also suggest offering something to the many people who are worried that the bill will severely affect them if there’s a substantial roll back in worldwide priority dates when the bill takes effect. There is a relatively fast phase in period for the bill that can be slowed down so that those currently in line are not hurt as much.

     

    I think such a change would smooth over a lot of the ruffled feathers that are evident just from looking at the discussions in the comments section of this blog.

     

    My bet is that Senator Grassley would not see these changes as a major concession since it still gives the Labor Department significant new authority to investigate fraud. Unless, of course, his real goal is to just make the H-1B program a lot harder to use regardless of whether the employer is following the rules.
    • 글쎄요. 160.***.43.72

      급하게 일어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3012에대한 의견이라기 보다는 그래즐리 의원이 주장한 보다 철저한 H-visa심사(fraud 방지)가 그레즐리 의원이 원하는데로 이루어지기가 부정적이라는 의견같내요. 지금의 DOL시스템상 어려운 게 많아서 그레즐리 의원의 주장대로 가기가 어렵지 않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 sss 76.***.252.126

      이민변호사협회에선 그래즐리 수정안을 반대하고있답니다.
      fraud가 의심되어서 감사에 들어가면 진행중인 H1B가 모두 중단되서 그사이 쿼터가 다 차버리면 신청이 물건너가버리니… 이민변호사들 밥통도 좀 걱정이 되겠지요.
      정말 이게 법이될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누구말대로 여름휴회전에 아무일이 없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결판이 난다면 다음주?
      아니면 여름 지나 선거도 끝나고 겨울에 그때쯤 패스가될수도 있겠고…
      인내심있게 기다려봅시다.

    • J&J아빠 173.***.40.49

      이사람 Immigration Voice의 adivisory board의 한 사람이(였)고 꽤 유명한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하지만 Siskind의 의견은 그냥 변호사로서의 의견일 뿐입니다.
      요점을 정리 하자면
      1.그래즐리의 수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안 3012를 반대한다.
      2.법을 수정할 여지가 있으면 ROW피해를 좀 줄여주는 방향도 나름 바람직 하겠다.

      저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번역해 보았습니다.
      저는 영문한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의역을 많이 넣었습니다. 실수한부분은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래즐리 의원이 3012에 대한 홀드를 철회 하였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라 생각 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하여 왔습니다.

      저는 또한 그래즐리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하여 도출한 협상안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짧게 얘기해서, 3012에 첨가된 그래즐리 수정안은 노동부가 H1B를 고용하는 회사들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방식을 변화 시키게 됩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노동부는 신청자가 제시한 사실관계 자체에 근거하여LCA를 승인하지 제시된 사실 관계를 먼저 조사한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LCA승인후 조사를 할수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는complaint base이기 때문에 보통 누가 정부기관에 위증이나 위법을 신고하지 않는이상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즐리 수정안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그중 15%이상이 H1B로 일하는고용주(보통 staffing회사들 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을수 있는)의 경우 감사/조사를 하는동안 노동부가 LCA의 승인을 미룰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또한 노동부가 “ 사기나 위증, 또는 명백하게 부정확한 자료 제시를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 하였을 시에도 역시 승인을 유보할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가 감사를 하기로 결정 했을시에, 고용주는 감사결정을 재고하도록 법에 호소(예를들면 회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라던가 아직 고용된 H1B숫자가 법적 한도에 못미친다는 등의)할수 있는 장치가 없어집니다.

      많은이들이 새롭게 노동부에게 주어질 권한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기를 조사할수 있게 되고 없고의 문제때문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감독(감시)이 나쁜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이 일어나리라 예측할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부가 명백히 틀렸고 회사가 완벽히 결백 하더라도, 회사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징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H1B를 신청해 주고 연간 H1B 숫자 한도 내에서 Visa Number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승인된 LCA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LCA가 감사나 조사에 걸려 지연 되고 고용주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밝혀 지더라도, 연간 H1B cap은 여전히 차버릴 테고 고용된 노동자는 회사에 합류하지 못하게 될겁니다.

      또다른 문제는 “사기(Fraud)를 어떻게 정의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Fraud와 그것의 의미에 관한 관점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Fraud는 고용주가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를 의도적으로 속이는것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관점이 있습니다 – 작은 회사들은 아마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으리라는 가정입니다.

      제가 지어낸것이 아닙니다. 여기 USCIS가 숨기고 싶어 했지만 결국 새어 나온 서류를 보면 제가 한말과 정확히 일치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새로 주어질 권한을 남용하는것(아무런 증거가 없이도 고용주가 H1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을 방지하는 유일한 유일한 장치 – 법정에 호소 하는것 – 가 제거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즐리 수정안이 들어간 3012를 지지하지 못하겠다 밝힘으로서 그동한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즐리 수정안이 결백한 고용주를 벌하지 않고도 노동부가 쉽게 Fraud를 가려낼수 있도록 조종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LCA는 먼저 승인을 한 “후” 노동부가 조사를 하는 절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고용주가 여전히 H1B절차를 진행 할수 있고 만약 노동부가 사기 혐의를 발견하면 H1B 승인 취소, 벌금 징수, 자격 정지등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 처럼 조사를 complaint driven이 아니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노동부가 그래즐리 수정안에서 나와있는 기준들에 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는것이죠.

      둘째로 “Immigration and National Act”에 연방 정부 기관이 소기업을 잠재적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H1B 발부 자격 요건을 충족 한다는것을 증명해야 하겠지만 단순이 소규모란 이유만으로 사기 조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Judicial Review”조항에 관해서는 감사 과정의 시점이 현안처럼LCA승인 이전이 아닌 이후로 변경 된다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That’s because innocent employers would not suffer the same significant level of harm merely because they’re selected for investigation.

      그리고 법안 자체(3012)를 수정할수 있다면, 법안 효력이 발생 하여 ROW의 PD가 괄목할만 하게 후퇴 되었을때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것을 걱정하는 많은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첨가할것을 제안합니다. Phase in period(15% 10% 10%를 의미 하는듯)가 비교적 너무 빠르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 대기자들에 가해질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 이를 조금 천천히 조정 하는 것입니다.

      제생각엔 이런 변화가 제 Blog의 댓글 논쟁 에서 명백히 보여지는 갖종 분노심들을 조금 완화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변경안들로도 노동부가 사기를 조사할수 있는 괄목할만한 새로운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저는 그래즐리가 많이 양보한다고 생각치 않을것이라 확신 합니다.
      물론 그의 진정한 목표가 고용주가 법률을 지키건 말건 무조건 H1B를 어렵게 만드는것이 아니라고 전제 할 경우에 말입니다.

    • 감사 69.***.68.254

      jj아빠님 감사합니다.

    • 부삐 99.***.101.141

      JJ아빠 짱짱짱이다.
      물론 읽어서 어는정도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 철자로 번역해 놓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지원 부탁드립니다.

    • 감사 38.***.190.150

      JJ아빠님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2 72.***.241.106

      정말 짱이십니다…

    • 맥클린 119.***.87.175

      감사드립니다 JJ아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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