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었는데 상황이 약간 바뀐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조언을 얻으려고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h1b 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스탬핑 받아서 옴).

저는 이미 비자 스탬핑을 받았기 때문에 6월 트럼프 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회사변호사에게 한국에 잠시 갔다와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휴가), 지금 상황에선 가지 않는걸 추천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 HR에서도 외국인들은 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아도 미국밖으로 나가지 않는것을 ‘권장’한다고 사내메일도 왔습니다.

어제 다시 팔로우업을 해보니, 변호사가 ‘H1b visa holders may travel’라고 살짝 바뀐말투로 (예전에는 강경히 가지마! 이랬다면 지금은 가도돼 이느낌?) 라고 와서 한국에 잠시 4주간 들어갈까 생각중인데, 현재 h1b 비자로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주위에 h1b비자로 입국이 거절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사이에 어떤 travle ban이 나올지 모르니 당연히 비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가면 무조건 자가격리 2주인데 2-3주 여행만 하시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가격리 2주간은 wfh하고 나머지 1-2주를 휴가쓸까 생각중이였습니다. 회사 HR이랑 다시 잘 얘기해봐야겠네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나가지말라면 좀 나가지 말지… 꼭 이런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못들어오면 또 욕하더라

글 제대로 읽으신거 맞나요? 회사 변호사가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치 못한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봐 질문 올린겁니다. 회사변호사선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으면, 애초에 이런글 안올렸겠죠.

회사 변호사가 May라고 했죠.
본인도 확신이 없는겁니다.
risk가 존재하는거죠.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것.
회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자지 말라고는 안하나
가능하면 가지 말아라는 거죠.
your own risk로 가란뜻.

회사 변호사가 이민국 입국 심사관인가?
그리고 회사 변호사가 책임질 수 있나?

어차피 갔다오기로 마음 먹은 듯 보이는데 그냥 갔다오세요……
변호사가 괜찮다고해도,,,, 여기서 누군가가 들어올때 문제 없었다고 해도…… 답은 입국심사할때 아는거죠…….

결국 모든건 본인이 책임이고…….

저 H1B 비자 소지자로 4개월 WFH 한국에서 하고 어제 LAX로 입국했습니다.
입국시 별말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트럼프의 6월 대통령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급된 H-1B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국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혹시나 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변호사나 회사 HR에서 가급적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도록 권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령이 발표된 시점에서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미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입국제한에 예외가 됩니다.

물론 출입국 심사장에서는 CBP의 입국심사관들이 본인의 임의대로 설사 규정과 다르게 입국심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규정 상으로는 기존의 H-1B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입국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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