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금 협정을 보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선 유학생이었을 때와 연결된 5년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정확한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1. National lab이 교육 기관이 아니면 안됩니다.
NIH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정부 연구소도 교육 기능이 있는 곳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쪽도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2.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 도착 후 만2년간 면세’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졸업 후 잠사 한국에 갔다가, 다시 J1으로 입국하면 되느냐 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3. 미국에 초청될 때 한국의 resident이어야 하는데,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래 있던 사람이 한국의 resident냐 하는 것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했으면,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한 나라의 resident가 다른 나라 정부기관,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내로)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다른 나라 도착 후 만2년간 면세)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공공 이익을 위한 연구에만 적용됨)
– a.k.a. 한솔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