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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11:05:44 #3248523Ryan 100.***.119.202 1289
안녕하세요,
학생 때부터 세법상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분류되어 TurboTax를 써오고 있습니다.
근래 기사들을 읽어보니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혹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법상 기준, 즉 Resident for Tax Purposes와 상관없이 이민법상 기준, 즉 Non-Resident Alien, 으로 재해석하는게 맞는가요?
그렇다면 기존에 TurboTax를 통해 받은 EITC를 다시 돌려주고 오바마케어도 캔슬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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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레지던트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SSN 는 반듯이 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는 번호여야 합니다. 즉, SSN 카드에는 이름과 SSN 만 적혀있고 그 외의 아무런 제약이 적혀있지 않아야 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혹은 “NOT VALID FOR EMPLOYMENT” 란 문구가 없어야 함). 보통 영주권을 받으면 기존에 SSN 카드가 있어도 다시 갱신해서 받게 되는데, 이렇게 갱신받은 SSN 카드에는 이름과 SSN 만 적혀있고 그 외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SSN 카드를 갖고 있는 상태여야만 EITC를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TC 신청 조건에는 명시적으로 영주권/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영주권/시민권 이상만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IRS는 일일이 SSN 카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그냥 SSN만 있고 세법상 레지던트로 보고하면 (1040 보고), EITC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는 추후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오바마케어의 경우 세법상 레지던트 이상이면 (즉, 1040 보고자) 반듯이 의료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없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있습니다. 그러므로 EITC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은 받듯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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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TurboTax를 사용하다보니 이런 내용들을 간과했네요.
그렇다면 EITC를 받은 Tax Year로부터 3년 이내에 1044X를 제출하여 받은 크레딧만큼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오바마케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아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래 기사를 읽어보니 혼란스럽네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442612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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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Refundable credit (AOTC, EITC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보장 등에 부담이 될 사람에게는 비자와 영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 규정을 이용해서 이민자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어쨌든 위 댓글에서…
>> 그러나 이때 SSN 는 반듯이 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는 번호여야 합니다. 즉, SSN 카드에는 이름과 SSN 만 적혀있고 그 외의 아무런 제약이 적혀있지 않아야 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혹은 “NOT VALID FOR EMPLOYMENT” 란 문구가 없어야 함).
–>
흠… 이거 잘못된 설명이라고 전에도 몇번 지적했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는군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면 그것을 설명하시던지, 그렇지 않고 IRS 설명에 나오는 fact를 계속 틀리게 쓰는 것은 좀…
(하긴, 이제는 IRS에서 허용하든 하지 않던 비자/영주권 문제 때문에 받으면 안될테니, 이런 논의가 더이상 의미가 없겠지만…)IRS의 설명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진 소셜카드는 EITC 신청에 valid 하다고 나옵니다. (단, 현재도 work permit이 유효해야 함.) 물론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Rule 2-You 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SSN)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DHS authorization. If your social security card reads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you have a valid SSN, but only if that authorization is still valid.* https://www.workingus.com/v3/forums/topic/%ec%84%b8%eb%b2%95%ec%83%81-non-resident-%ec%97%90%ec%84%9c-resident%ea%b0%80-%eb%90%98%eb%a9%b4/
일반적으로 미 시민권자나 영주줜자가 아닌 사람은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없지만, 드물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두명다 F1 OPT로 유효한 SSN이 있고 세법상 Resident라면 EITC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모르면서 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야 겠지요.)2015년에 EITC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법으로 통과 되지는 못했고, 그 이후에 바뀌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셜 번호를 받은 후, 이전에 받지 못한 EITC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
–>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소리네님께서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아래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가 표시된 SSN 카드를 갖고 EITC를 신청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EITC를 신청할 당시에 더이상 미국에서 유효하게 일할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EAD 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Rule 2-You 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SSN)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DHS authorization. If your social security card reads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you have a valid SSN, but only if that authorization is still valid.추가로 위에 소리내님께서 설명하신 이유로 EITC는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는게 좋지만, AOTC 마져 자격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는게 좋다는 조언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같은 refundable credit 이라고 하더라도 EITC와 AOTC는 그 취급에 있어서 확연이 다릅니다. 신청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AOTC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조장하는것이 문제지, 신청자격이 됨에도 가능하면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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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님, 소리네님, 두 분은 원글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케이스를 직접 경험하셨거나 직업적으로 다루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조언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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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
EITC 신청은 저희 고객님 특성상 (대부분 EITC 신청 대상이 아님),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일년에 3-4 케이스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AOTC는 일년에 10여 케이스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잘못 신청한 EITC를 돌려주고자 수정텍스보고(1040X) 하는 경우는 일년에 3-4 케이스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ITC로 인한 수정텍스보고의 경우 대부분 질문하신 분 처럼 영주권 신청을 앞두신 분들인 경우가 99% 입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EITC의 경우 신청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고하면 저희들 역시 벌금을 내야 하고, 이게 누적되면 라이센스에 까지 문제가 되므로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나, AOTC의 경우 refundable credit 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정도로 까다롭게 IRS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민법상 난레지던트라도, 세법상 레지던트면 특별한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음). 물론 현 상황으로 봐서 향후 AOTC 도 EITC 처럼 신청이 까다로와 질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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