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2/23 update – BOI 신고 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항소법원 기각 This topic has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year ago by PNA LP. Now Editing “12/23 update – BOI 신고 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항소법원 기각”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12월 23일 업데이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4년 1월 1일까지 수혜 소유 정보(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분의 보고 기업에 대해 기한을 2025년 1월 13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12월 3일 하급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보고 요구사항이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로 재시행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기한 연장: 2024년 1월 1일 이전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 초기 BOI 보고서를 2025년 1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4일부터 12월 23일 사이에 설립된 기업: 2025년 1월 13일까지 초기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3일 사이에 설립된 기업: 원래 기한에서 21일 추가 연장됩니다. 재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 2025년 1월 13일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설립 통지 후 30일 이내에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상황: 이번 연장은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사건에서 내려진 명령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법무부는 헌법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보고 요구사항 시행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3주만에 바뀐 법으로 인해 다시 BOIR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회사 소유주들은 다시 1월 13일까지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월3일 가처분 결정 <strong>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BOIR) 이라하여 올해 처음으로 사업자들에게 owner에 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한 법이 발효가 되었고, 내년 1월1일까지 등록을 마쳤어야 하는데 어제 임시적이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strong> 주요 판결 내용: 전국적 효력: 이 금지명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CTA와 그에 따른 2025년 1월 1일 보고 마감일의 시행을 금지합니다. 법원의 결정문 요약: CTA(31 U.S.C. § 5336)는 집행이 금지됩니다. 보고 규정(31 C.F.R. 1010.380) 또한 시행이 금지되며, 준수 마감일은 행정절차법(APA) 제705조에 따라 보류됩니다. 보고 기업은 추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25년 1월 1일 BOI(실질 소유자 정보) 보고 마감일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항: 이번 판결은 예비 금지명령으로, 최종 판결이 아니며 다른 법적 절차나 사건으로 인해 명령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추후 업데이트 및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참조 글 https://natlawreview.com/article/texas-federal-court-issues-nationwide-injunction-against-enforcement-corporate 판결문 https://polsinelli.gjassets.com/content/uploads/2024/12/cta-v-garland-district-court-opinion-preliminary-injunction.pdf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