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느 언론사 기자와 김문수와의 대화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기자 –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문수 – “…돈 있으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주택 뭐 얼마든지 좋죠. 돈 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나온 일반 후보가 아니라 현직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재원 대책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세차례나 전액 삭감된 85억원의 경기도 지역 무상급식예산에 대한 재원대책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걱정을 한것처럼 보인다. 이재오가 날린 ‘(무상급식할)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라는 comment와 일맥상통하는것 같다.

그런데 또 어느기자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임기동안 10%이상 악화된 경기도 재정적자와 결식아동의 꾸준한 확산에 따른 그의 답변을 물어보았으나 묵묵부답이었다는….

그런데…..

그가 5000억짜리 집을짖는단다.

사족 – 나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쓰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무척 마음에 안든다. 의무급식이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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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5천억 신청사’ 디자인 당선작 왜 숨기나?”

기사입력 2010-03-24 오후 12:25:0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도전을 공식화 하면서 야권 후보들이 김 지사의 도정을 평가하며 거센 공격을 개시하고 있다. 진보신당 심상정 예비후보는 “호화 경기도 신청사” 의혹을 내놨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 비리와 예산낭비”를 들고 나왔다.

용인시청사, 성남시청사, 안양 100층 청사와 함께 경기도 신청사를 ‘4대 거탑’으로 규정한 심상정 예비후보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신청사는 모든 호화청사의 완결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경기도 신청사 계획은 2008년 10월 총사업비 49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심 예비후보는 “규모와 토지, 건축비에서 사상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가장 큰 전북도청과 과도한 규모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경북도청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비난했다.

심 예비후보는 특히 “2009년 7월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11월에 당선작을 선정했으나, 올해 초 성남시청 호화청사 논란이 일고, 선거가 가까워 오자 도는 갑자기 디자인 당선작 발표를 미루고 호화청사 사업 실체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김문수 지사는 청사 건설 계획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7층 직행 에스컬레이터, 알루미늄 외벽,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등의 초호화 부대시설에 대한 의혹과에 떳떳하다면 디자인 당선작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예비후보는 또 “경기도는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총사업비 4930억 원선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신청사 실제 총 사업비는 6164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심 예비후보는 이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불과 4년만에 58.4%로 10% 이상 악화됐다”며 “개발사업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의 재산으로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예비후보는 특히 “6000억 원 호화청사 예산을 아이들에게 쓰면 무상급식으로 4년간 11만 명 초중학생이 혜택을 보거나 또는 과밀학급 해소로 21만 명 학생이 콩나물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돈을 보육에 쓰면 공공보육시설 600여 개를 건립해 12만 명가량의 영유아가 혜택을 보며, 어르신에게 쓰면 경기도 전역에 도시 보건지소 65개를 세우고, 400명 방문간호사를 두어 110만 명의 어르신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골프장 게이트로 경기도 기회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행안부 국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건설본부 고위간부는 도로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가 23일 ‘청렴대책반’을 신설해 ‘청렴 1등 경기’를 선언했으나 4년 전에 시작했어야지 오죽 부패가 심했으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러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청 신청사’ 디자인 공모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수상작을 선정했으나 현재 설계를 변경 중이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설계가 완성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최근 건축전문가와 건축 전공 대학생등 전문가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공모 내용은 청사 내부 시설은 물론, 청사 외부 외관, 광장, 조명등, 신청사와 관련된 전 분야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설계 수정에 나선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호화 청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초에 김문수 지사는 호화청사 논란에 대해 “경기도 신청사는 각계의견 수렴 후 도민정서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토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실무 부서에도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설계’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수억 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기존의 공모 당선작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24120511&section=01

바퀴벌레 알까는 것도 아니고…정말…선데이가 무진장 알을 까 낳구만..

ㅅㅊㅇ님,

혹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적 현상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님은 의무급식(또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의견은 아래 posting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괜찮으시다면 님의 의견도 듣고싶군요.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freetalk&page=6&sn1=&divpage=2&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868

알바쉐키들이 똥 무진장 싸지르는구만…

의무급식에 100% 동감.
무신 무상급식? 국민이 거지냐?
의무급식 추진해서 제발 국격을 높이자. 되도 않는 좌파타령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하는게(적어도 자신의 것이라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미국의 의료개혁의 골짜이기도 하고요.
사회복지를 무한정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부자건 가난하건 공짜는 누구나 좋아합니다만 누구에겐 절실하고 누군에겐 옵션이고 누구에게는 별 신경쓸일도 아닌정도의 가치 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무료급식 사건(?)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당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영합입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집안이 힘든 애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위해 다 무료로 해야 된다는 발상은 그럴싸한듯 보이나 정말 유치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입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돈내는 방식만 바꾸면 누가 돈을 내고 안내는지 알수 없게도 할수 있는겁니다. 첨단 시대에 생각은 50년전의 시스템에 묶어 놓고들 사시는지…

호화 청사에 대한건 다른 이슈라 생각합니다. 호화청사가 필요한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는 별개로 평가받고 지탄 받아야 할 사항이지요. 두리두리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도 결론을 볼수 없는게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유치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을 이미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상 남도는 이미 40% 이상의 학교들이 그 ’50년전의 시스템’을 실행하고있죠. 경기지역은 저조한데, 그 중 잘되고 있다는 과천시는 시장이 한나라당이고, 국회의원이 이번에 봉은사 주지는 좌파라서 사퇴 시켜야한다고 압력를 가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죠.

꽤 잘사는 동네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한나라당의 단체장들이 그 ‘유치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을 하는 바람에 아주 잘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다구하구요.

오래 전엔 교과서를 다 샀었던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주나봅니다…

Block님,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하는게(적어도 자신의 것이라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미국의 의료개혁의 골짜이기도 하고요.

-> Block님의 주장은 일반 사회복지정책에는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동교육복지의 범주에 님이 주장하시는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적용하는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개혁의 골자를 가지고 한국의 아동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지요?

사회복지를 무한정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 맞는 말씀입니다. 대상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총액을 단순비교하여 그 크고 적음으로 효율을 논하여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면 안되지요. 님이 말한 ‘선택과 집중’은 무슨 뜻인가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자건 가난하건 공짜는 누구나 좋아합니다만 누구에겐 절실하고 누군에겐 옵션이고 누구에게는 별 신경쓸일도 아닌정도의 가치 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무료급식 사건(?)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당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영합입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 의무급식은 위에 Gimsy님이 언급한대로 이미 몇몇지역에서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해온것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보시죠. 현재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그 지역내 학교 비율분포입니다. 전북: 65% / 전남: 20% / 경남: 41% / 경북: 18% / 충북: 33% / 충남: 41% / 광주: 5% / 경기: 4% / 대전: 3%…. (자세한 자료는 이곳에 있습니다. h 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0/03/14/l391204201003142147360.jpg). 그러나 더욱더 간과해서는 안될것이 의무급식에 직접적 관련이있는 교사의 90%이상이 이 정책에 찬성을 하며 전체학부모의 85%이상이 찬성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인기를 위한것이든 아니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정당들은 당연히 따라와야겠지요.

집안이 힘든 애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위해 다 무료로 해야 된다는 발상은 그럴싸한듯 보이나 정말 유치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입니다.

-> 의무급식의 타당함이 단순히 ‘집안이 힘든 애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위해 다 무료로 해야 된다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합당함이 있습니다.
첫째, 의무급식이 타당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법리적으로나 복지행정적으로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급식을 위 조항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당연히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수긍이 안가십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있는 헌법학자 중 한 명인 권영성교수의 헌법학원론이란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무상교육부분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수업료외에 교재, 학용품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설이 다수설이고 또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헌법책에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복지행정적인 면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사회사업백과사전’이라는 책에의하면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곧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institutional수단으로 universalism에 기초하여 복지대상자를 protect하는 행동(act)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돈내는 방식만 바꾸면 누가 돈을 내고 안내는지 알수 없게도 할수 있는겁니다. 첨단 시대에 생각은 50년전의 시스템에 묶어 놓고들 사시는지…

-> 혹시 Block님은 ‘돈내는 방식’방식과 ‘돈을 내고 안내는지’아이들이 모르게 가려내는 방법에 대한 제안같은게 있나요? 돈을 내고 안내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린이들은 심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엄격한 심사를 하더라도 얘는 무료, 쟤는 유료라고 칼로 베듯이 결과가 나오기 힘들죠. 참고로 현제 선별급식하는 곳에서 그 무상급식 대상자 ‘심사’를 위해 필요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의료보험납부서’, ‘월세계약서’, ‘한부모 가정 확인서’, ‘부모님 사망신고서’, ‘부모님 이혼증빙서류’등입니다. 증빙서류 제목만봐도 비참하지 안습니까? 이렇게 심사하고 관리하는데 그에따른 예산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바로 아이들 차별을 위한 차별비용입니다. 수십년전 나라가 돈이없던 시절에는 ‘찢어지게 가난한’아이들만이라도 혜택을 주는게 합리적이었을수 있겠으나 현재 경제적 토대가 왠만큼 갖추어진 현대사회의 의무교육에 따른 아동복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오히려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선별급식이 “50년전의 시스템”이 아닐런지요?

호화 청사에 대한건 다른 이슈라 생각합니다. 호화청사가 필요한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는 별개로 평가받고 지탄 받아야 할 사항이지요. 두리두리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도 결론을 볼수 없는게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호화청사글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를 따지자고 퍼온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찬으시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일반적 사회복지 정책과 아동교육복지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건 제가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기본 논조이신것 같습니다. 잘 이해 했습니다.

애를둔 학부모로써 제가 이런 설문 조사에 응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도 찬성을 했을겁니다. 왜냐하면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학부모중 15%나 반대를 했다는 것도 놀랄만한 숫자네요? 그 15%의 계층이 어떤 부류이고 어떤 생각으로 반대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정부에서 한달에 $1000식 지급할 예정인데 찬성하시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또하나 궁금한것은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전체 급식제정은 누가 결정하고 그 버짓은 어디서부터 온것인가요? 같은 지역에서 일부만 시행했다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 무상교육의 의미가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한 무상을 의미한다 하셨는데 그 해석이 하나의 설이 아니라 정의라면 말씀하신데로 교육,급식,교재,학용품,교복,체육복,등등… 모두 반드시 지원돼야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그런데 왜 급식만을 이슈화 하는 것인가요? 밥이라는게 사회 이슈화 하기는 좋지만 어려운 애들이 학교에서 더 상처 받는건 밥보다 교복이나,체육복,학용품에서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증학교 다닐때, 나름 어려웠던 시절인 그때도 어려운애들이 체육복 안(못)입고 왔다고 체육시간마다 쓰레기같은 체육 선생에게 매일 맞아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정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용품과 교복, 체육복이 밥보다 어려운 애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우선일듯 싶은데…

제가 말한 선택과 집중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국격(?)이 돼서 모든 복지 행위를 모든이들에게 다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실한 사람과 그냥 받으면 땡큐인사람, 그리고 받으면서 질낮은 공짜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수있다면 나머지 두부류의 것을 모아 절실한 사람에게 더 다양하게 도와주는게 더 의미있는 복지가 아닐까 생각하는겁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혜택이 제게 온다면 항상 때큐인 사람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좀더 힘든 이들에게 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동 복지와 사회복지의 차이를 그렇게 생각은 안해 봤지만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데 교집합이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별대상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셨는데 그비용은 이미 치뤄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동회별로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 그 시스템하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도 통일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데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을 여러군데서 하는게 그들에게 두번 상처를 주고 선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고 진행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런것이 50년전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관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데서 추가 비용이나 상처받는 애들이 없을거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f(x)=y라는 함수라 했을때 input(x)없이 output(y)가 생기는 일을 보셨나요? 이런 법칙은 수학 함수건 사회현상이건 직장관계건, 인간관계건 어디서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Output(y)를 변경하려면 input(x)가 변경돼야 합니다. 기대하는 f(x)의 함수가 뭐든 input대비 output이라는 법칙에 위배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모든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그 버짓이 필요한데 그게 추가로 제공되는게 아니라면 그 비용은 결국 사회전체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한 포션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더이상 공짜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애들이 밥을 먹는거지요. 결국은 세금은 올라갑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더구나 문제는 그 사회비용의 부담이 수입의 상위계층나 중산계층이나 하위계측이나 비슷하게 적용된다는겁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제한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어려운애들의 자녀가 밥은 먹으나 그 수가 적은 만큼 올라가는 세금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여하튼 저는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내는것이고 정치인들이 쇼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원래 그들의 업이 쇼맨이기는 하지만…

P.S. 너무 현학적으로 책까지 인용하며 말할 일요는 없습니다. 책이란건 신빙성의 입증의 재료로 자주 쓰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분히 저자의 의도된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겁니다. 또한 통계자료의 숫자도 그 숫자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에 따라 같은 데이타로 다르게 보여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보고서나 논문한번 써보셨으면 그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도된 조작(?)이 가능한지도 아실겁니다.

참네… 어린애덜 편히 밥 좀 먹게 하자는데 말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려들..

일반적 사회복지 정책과 아동교육복지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건 제가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기본 논조이신것 같습니다. 잘 이해 했습니다.

-> 예, 그것이 저의 논점의 근거입니다.

애를둔 학부모로써 제가 이런 설문 조사에 응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도 찬성을 했을겁니다. 왜냐하면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학부모중 15%나 반대를 했다는 것도 놀랄만한 숫자네요? 그 15%의 계층이 어떤 부류이고 어떤 생각으로 반대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정부에서 한달에 $1000식 지급할 예정인데 찬성하시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설문지 내용이 어떠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공짜가 좋아 나라정책의 시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마 yes’를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봅니다.

또하나 궁금한것은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전체 급식제정은 누가 결정하고 그 버짓은 어디서부터 온것인가요? 같은 지역에서 일부만 시행했다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급식제정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면 같은도시라도 각 구청마다 예산집행이 다르기 때문이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 무상교육의 의미가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한 무상을 의미한다 하셨는데 그 해석이 하나의 설이 아니라 정의라면 말씀하신데로 교육,급식,교재,학용품,교복,체육복,등등… 모두 반드시 지원돼야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그런데 왜 급식만을 이슈화 하는 것인가요? 밥이라는게 사회 이슈화 하기는 좋지만 어려운 애들이 학교에서 더 상처 받는건 밥보다 교복이나,체육복,학용품에서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증학교 다닐때, 나름 어려웠던 시절인 그때도 어려운애들이 체육복 안(못)입고 왔다고 체육시간마다 쓰레기같은 체육 선생에게 매일 맞아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정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용품과 교복, 체육복이 밥보다 어려운 애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우선일듯 싶은데…

->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지지를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한국의 부모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 부모는 나라로 부터 쪼인트를 까입니다. 쪼인트 안까일려고 국가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했으면 그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제반의 것들을 제공해 줘야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Block님의 개인적인 경험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왠만큼의 영양공급이 가장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good nutrition이 good learning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선택과 집중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국격(?)이 돼서 모든 복지 행위를 모든이들에게 다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실한 사람과 그냥 받으면 땡큐인사람, 그리고 받으면서 질낮은 공짜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수있다면 나머지 두부류의 것을 모아 절실한 사람에게 더 다양하게 도와주는게 더 의미있는 복지가 아닐까 생각하는겁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혜택이 제게 온다면 항상 때큐인 사람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좀더 힘든 이들에게 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동 복지와 사회복지의 차이를 그렇게 생각은 안해 봤지만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데 교집합이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 일반론적으로는 Block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고 성장기에있는 아동들에게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별대상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셨는데 그비용은 이미 치뤄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동회별로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 그 시스템하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도 통일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데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을 여러군데서 하는게 그들에게 두번 상처를 주고 선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고 진행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런것이 50년전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관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데서 추가 비용이나 상처받는 애들이 없을거란 얘기입니다.

-> 시스템 통일화는 그냥되는게 아니지요. 그것을 기획, 설계하고 유지하기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죠. 제가 언급했듯이 기초수급대상자 증명만 하는게 아닙니다. 서울의 영등포 뒷골목이나 포이동 판자촌같은데서 실질적인 수입은 없지만 4~5평 판자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월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료급식을 못먹습니다. 바로 gray area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와 조건으로 gray area에 속한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제한된 조례와 규칙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솎아내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f(x)=y라는 함수라 했을때 input(x)없이 output(y)가 생기는 일을 보셨나요? 이런 법칙은 수학 함수건 사회현상이건 직장관계건, 인간관계건 어디서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Output(y)를 변경하려면 input(x)가 변경돼야 합니다. 기대하는 f(x)의 함수가 뭐든 input대비 output이라는 법칙에 위배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갑자기 왜 f(x)=y를 들고 나오시는지 어리둥절하지만 이왕 얘기나온김에 몇자 적겠습니다. 님이 언급하시는 causal system은 physical passive real-time system에서는 완벽하게 들어 맞습니다. 하지만 y[n]=x[n+1]-x[n]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system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시면 non-causal system도 많이 보이실겁니다. 그리고 causality를 갖던 non-causality를 갖던 input port와 output port가 정의된 어떤 system에서 output을 갖기위해 반드시 그 system의 input에 stimulusr필요한건 아닙니다. Mr. Lenz가 이를 명쾌하게 증명해 놓았죠. Physics에서는 이 현상을 법칙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모든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그 버짓이 필요한데 그게 추가로 제공되는게 아니라면 그 비용은 결국 사회전체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한 포션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더이상 공짜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애들이 밥을 먹는거지요. 결국은 세금은 올라갑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더구나 문제는 그 사회비용의 부담이 수입의 상위계층나 중산계층이나 하위계측이나 비슷하게 적용된다는겁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제한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어려운애들의 자녀가 밥은 먹으나 그 수가 적은 만큼 올라가는 세금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 혹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군인들을 위한 의식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는 감옥의 수감자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수의와 식사의 질을 높이기위해 세금이 더 필요할 경우 Block님이 세금을 더 내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당연히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세금에 물질적 기반을 둡니다. 조세정책과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토대로한 모든 정책의 output은 linearity와 non-linearity 그리고 causality와 non-causality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초중등생의 의무급식에 필요한 돈이 3조라고 정부에서 말하더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일년 예산은 300조입니다. 의무급식은 전체예산중 1%만 할당하면 됩니다. 다른데서 강바닥 파헤치면서 삽질안하고 대기업 특혜에 돈만 안퍼주면, 즉 기존예산의 효율적 분배만 잘하면 Block님이 세금을 더내실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여하튼 저는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내는것이고 정치인들이 쇼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원래 그들의 업이 쇼맨이기는 하지만…

-> 무척 당황스럽군요. Block님의 원래 주장은 전체의무급식의 반대 아니었나요? 님이 주장하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군요.

P.S. 너무 현학적으로 책까지 인용하며 말할 일요는 없습니다. 책이란건 신빙성의 입증의 재료로 자주 쓰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분히 저자의 의도된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겁니다. 또한 통계자료의 숫자도 그 숫자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에 따라 같은 데이타로 다르게 보여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보고서나 논문한번 써보셨으면 그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도된 조작(?)이 가능한지도 아실겁니다.

-> Block님이 표현하신 ‘저자의 의도된 목적’을 저는 ‘저자의 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의 관점과 저자의 관점이 agree하는 자료(왜곡된 사실과 data가 없는한)를 내보이며 토론을 하는게 잘못되었다는 말인지요?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논점을 세우고 논쟁하는게 토론의 정석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action이 아니던가요? statistical data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자의 관점이 없는 책이 얼마나 쓸모있을지 모르겠군요.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된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불순하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제가 인용하는 data나 자료의 내용들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우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믿을놈 하나도 없다’라는 sarcasm보다도 저는 책이건 통계자료건 어떠한 data건 보편타당하게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하에 왜곡됨이 없다면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현학적으로 보이기 위해 책의 내용을 인용한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지 제논지를 뒷받침하기위해 인용한것인데 현학적 gesture로 보여서 이에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글이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흑백논리로만 확연히 구분돼 있는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마음도 수긍하는 마음도 있고 또다른 tri-state도 있는것이지요. 제가 요즘 한글 쓰는것도 버벅거리는지 제 생각이 잘 전달 되지 않은듯합니다.

처음부터 말했지만 제 생각은 두가지입니다.
1. 여유있는 사람은 냈으면 좋겠다.
2. 이래나 저래나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데 정치인들이 정치쇼 하는거다.
꼭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요. 아닌가요?

말씀하신데로 자신의 의견을 뒷바침하는 자료를 인용하는건 그리 잘못된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논문 발표시간도 아니고 스터디 시간도 아니고 가볍게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시판 답글에 많은 통계적 숫자와 여러권의 책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기는 하지만 저보고 그걸 진짜 읽어 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알아들으란 얘기인가요? 현실 생활에 쩌들어 제시해 주시는 좋은 자료를 직접 분석해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제한된 resource(Tax)를 가지고 분배를 하므로 무조건적인 수혜를 바란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전체 국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분배에는 실패했음.

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수 밖에 없고 최소 5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다면 시행 가능.

그나저나 노무현 정부때부터 인터넷 악성 댓글로 한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며 재미본 북한 사이버 찌라시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별 재미를 못봐 몇몇 우두머리격들 정일이한테 쪼인트 맞았다는 말이 있던데…

자유 게시판등에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까대는 사람들 글에 혹시 목적을 가진 악의는 없는지 잘 읽어야 합니다.

내심으로는 정동영이가 대통령 되길 바랐지만 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전처럼 쉽게 속질 않아 아마도 정일이가 밤잠 잘못잤을것으로 사료되며 그 증상으로
현재 당뇨에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설도 있음.

Block님의 두가지 생각을 제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a). “여유있는 사람은 (급식비용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별급식을 해야한다.)”라고 한다면 님은 전체 의무급식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b). “여유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더 걷어들인 세금을 보태서 전체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라고 한다면 님은 전체 의무급식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2. 그 정치쇼때문에 의무급식정책이 어떻다는 얘기인지요? 정치쇼가 불쾌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이슈들의 본질을 덮어버려서는 안되겠지요. 어쩌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critical한 이슈의 본질을 감추기위해 쇼를 하는지도 모르지요. 정치인들이 정치쇼를 하건 무얼하건간에 정신차리고 지켜보면서 선거때 결정하면 될일입니다.

P.S. 저의 답글중에 헌법해석에관한 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라고 쓴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달았던 댓글을 그냥 무조건 copy & past했네요. 그 글속에 있었던 “책을 추천해드립니다”라는 표현때문에 마지막부분의 글을 쓰신것같은데, ‘추천’이란 말에 민감해 하실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무조건 copy & past한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하는 책이나 data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바라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