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2012년 6월 15일자로 미국내의 불체자 청소년들에 대한 전면 추방유예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민규정은 오바마대통령이 오랜기간 공약으로 내 걸었던 Dream법안의 일원으로 미국내의 불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전격적으로 유예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현재 15세에서 31세 미만입니다. 31세이상은 포함이 안됩니다. 16세가 되기 이전 미국에 입국 하여,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된 2012년 6월 15일을 깃점으로 지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2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온지 5년이 안되었으면 이번 추방유예신청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6월15일을 기준으로 불법신분에게 혜택을 주는것으로되어 있지만 정확한것은 8월1일 시행세칙이 나와봐야할것 같습니다. 245(i)조항때도 불법체류자를위한 조치였지만 형평성 문제로 체류신분을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NIW는 박사 (Ph. D.)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때 미국에 와서 부모에 의해 불체자로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왜? F2신분인 사람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취직해서 h1b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드림법안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불체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괜시리 멀쩡하게 살아있는 신분 버릴 생각일랑은 하지 마세요.
위 법안의 핵심은 불체자에게 불체를 없는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불체자로 있으면서 일도 못하는 (제대로..)
또는 추방대상자가 된 사람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복귀시켜준다는 말이죠
님은 현재 합법적 체류신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도 안될뿐더러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윗분이 말씀하신 시민권 가진 사람이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하는 질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권 가진사람은 영주권이 필요없잖아요.
이번 조치는 입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행정명령의 형태로서 추방만 잠시 정지 시켜 주는것이므로 신분이 합법으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방유예는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언제든지 정책을 변경하면 추방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일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유예하고 있는 추방 절차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혜택신청자 모두가 추방 대상이 될수도 있는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