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us를 비롯하여 미국 이민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몇몇 web community에 국토안보부-이민국의 8월 2일 발표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 내지 전문가의 설명들이 많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 글을 씁니다.
8월 2일에 발표된 조치는, 의회에 상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이 현행 이민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위한 ‘행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거나 조건으로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세부사항이 결정되고 정리되면 일정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바로 심사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NIW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을 창업함으로써 스폰서없이 EB2-NIW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case도 많지 않았지만) 이민국에서 정리된 뚜렷한 입장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이번에 그것을 만들어 이 범주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또는 운영하는) 외국인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유도 내지 조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8월 10일 이민국 국장 Mr. Mayorkas가 주재한 phone conference의 일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Alex Wagner: …. I’m wondering how this fits in with the administration’s broader efforts towards immigration reform or its’ extra timetable?
Alejandro (Ali) Mayorkas: This is not, I think when the administration speaks of immigration reform, immigration – the administration speaks of much needed legislative change.
We have laws currently in place. We as an agency have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achieve the results of the laws as the legislature intended. And
what we are doing here is making sure that those policies are understood, that
our operations are designed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And it is
something independent of immigration reform.
This is not legislative action. This is operational efficiency and good polic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