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이 수십 년에 걸쳐 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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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라고 하지 말고
포도 라고 하라니깐은 ㅎㅎ

5.18 법 민주당이 만든 … 악법이죠. 미국도 이걸 그렇게 안보는데 의문을 제기하기만 해도 유죄.

근데 7월 7일 정보통신법은 더 강한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또 발의된 법 중에는 중국 욕하면 5년 징역, 부정선거 언급하면 10년 징역 이런것도 있잖아요.

한국의 홍콩화가 빠르게 진행중. 대만 먹기전에 중국이 한국 먼저 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