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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전 워크퍼밋 카드 발급 중단 요구
상원 재무위 그래슬리 위원장, 현행 수속제도 헛점 주장
대신 영주권 승인 즉석 판정하는 달라스 시범안 확대촉구
영주권 수속 시스템을 전면 변경해 영주권 신청서 승인 전에는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워싱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민수속제도에 관한한 까다로운 요구를 해온 연방 상원 재무위원장인 공화당의 찰스 그래
슬리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큰 헛점이 있다며 문제삼고 나섰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민서비스국(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영주권 승인 이전에 워크퍼밋 카드부터 발급함으로써 자격없는 외국인들에게도 합법
체류를 미리 허용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헛점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
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이민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서(I-485)만 접수하면 그린카드 취득이 확정
되기전에 워크퍼밋카드부터 받게 됨으로써 후일 영주권신청을 기각당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합법체류, 취업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이민신청자들이 워크퍼밋 카드를 받으면 곧바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 후일 기각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와 안보상의 헛점
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현재 영주권 신청서 중에서는 5건당 1건꼴로 기각되고 있음에도 워크
퍼밋 카드는 거의 대부분 미리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현재 최소한 4만 6000여명이 그린카드를 기각당한 무자격자인데도
워크퍼밋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슬리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이 같은 이민수속 제도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라스에서 2년
동안 시범실시해온 신속 영주권수속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고 이민서비스국에 요구했다.
달라스에서 2년이나 시범시행해온 영주권 수속 시스템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서류를 제출
하는 당일 인터뷰를 받고 그자리에서 영주권 취득 여부까지 판정받고 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달라스 시범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영주권 수속이 매우 빨라
지는 것은 물론 영주권 승인 여부를 즉각 판정해 주기 때문에 그린카드 승인전 워크 퍼밋
카드 부터 미리 발급해 빚어지는 부작용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달라스시범방안은 영주권승인을 기각당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듯 영주권 기각율도 현행 수속제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율은 달라스 시범방안에서는 2.5%에 불과한 반면 일반 수속에서는
17%이며 뉴욕에서는 2003년 48%까지 올라가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슬리위원장의 이같은 요구는 국토안보부 옴부즈맨(민원 감찰관)실의 지적과 권고사항
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어서 본격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들은 이민비자쿼터의 부족으로 영주권 문호가 막혀
영주권 신청서(I-485)만해도 120만건이나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달라스 시범방안이 큰
효력을 볼수 없으며 그럼에도 워크퍼밋 카드의 발급만 중단시킨다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
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