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66세된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22년전(1998년 12월)에 아들, 딸과 관광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왔고, 6개월 후 미국에서 H1B1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과 딸은 21세 미만이어서 저의 비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당시 이민국이 까다롭다고 들어 아들은 소셜번호를 신청하지 못하고 택스 아이디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기에 군대 입대를 위해 2002년 1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귀국하기 일 주일전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사고 일주일 후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티켓 한 장 날라오지도 않았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제대한 후에 결혼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엄마와 누나가 있는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당시의 사고 때문에 20년 동안을 미국에 관광 한 번 못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1. 먼저 그때의 음주운전 건이 어떻게 처분되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거의 20년이 다 된 사건이라 관할 경찰서에도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간혹 오래전 사건 때문에 체포영장이 아직도 유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들분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2.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들분에게 체포영장 등의 조치를 내렸는지, 아직도 유효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하여 어떻게 미국에 방문해야 할 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