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국적이탈 안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 #3367314
    333 184.***.186.172 3521

    이유 불문하고 진짜 존경스러운 가정을 두셨습니다.
    일단 한국어를 아들이 자유자재로 쓸수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간혹 부모가 전혀 영어를 못해서 자식이 어쩔수없이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쓸수밖에 없는 경우도 보긴하지만

    부모가 영어에도 능통한데
    미국서 태어난 자식이 한국어까지 잘 하는걸 보면
    진짜 부럽고 존경스럽습다. 그런가정의 자녀들은 진짜 좋은부모 만나 복받은거 같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 진짜 좋은 부모겠거니 판단이 듭니다.

    (아래 댓글보면 알겠지만 존경스럽다는건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시민권자일경우로 한정합니다. 저 아무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 333 184.***.186.172

      이거 통계자료좀 내보고 싶어요. 실수로 기간을 놓쳐서 국적이탈을 못한경우 제외하고.
      내 추측으로는 95프로 이상이 국적이탈할거 같은데.

      이 통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법규가 좀 융통성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 asdasdasd 70.***.16.114

        직접 조사해서 통계내보세요~
        그리고 선거나가셔서 국회의원되셔서 직접 법 바꾸세요~

      • asdasdasd 70.***.16.114

        아래에 하신 말씀들 보니까 그건 융통성 있게 바뀌는게 아니라 융통성 없게 바뀌는것 같은데요;;;

        • 333 184.***.186.172

          어쨌거나 입법하나 할려면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래도 이중국적의 허용범위를 좀 넓혀주면 좋겠어요.

    • . 144.***.218.14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이탈 안한다?

      둘 중 하나입니다.

      1. 군대를 간다
      2. 18세부터 37세까지 20년간 한국 입국이 불가능

      한국어 따지는건 두번째 문제
      더 복잡한 이슈를 처리해야하는 집안입니다.

    • 1234 108.***.198.195

      한창 홍준표 국적법시행으로 시끄러웟을때 실제로 고위공무원들이랑 국립대 교수들은 불이익 받을수있다는 소문때문에 많이 자녀 국적포기를 신청을 안했습니다. 물론 다 원래안할생각이였다고 주장하겟지만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건 팩트죠. 시끄러울땐 국적포기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녀 국적포기한 공무원 교수명단 올려놓고 마녀사냥햇거든요.
      어쨋건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딸국적포기하고 위장전입으로 고등학교 보내도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요

    • 333 184.***.186.172

      위에 고위공무원이나 교수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시민권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한 부모가 아니고
      또 영주권자라도 미국에서 오랜기간 (17년) 거주하고 살아왔다는걸 증명을 해야하니까요.

      • asdasdasd 70.***.16.114

        “또 영주권자라도 미국에서 오랜기간 (17년) 거주하고 살아왔다는걸 증명을 해야하니까요.” –> 이건 또 뭔소리죠??

    • 333 184.***.186.172

      고위층이나 교수등의 영주권자 부모를 이야기하고 그러고보니
      추신수도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법규를 보면 영주권자나 장기체류자 부모는 17년간 외국서 거주하고 있다는걸 증명하라고 했는데 추신수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17년간 거주는 못했을테니 법무부에서 아들의 국적 이탈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 asdasdasd 70.***.16.114

        “법규를 보면 영주권자나 장기체류자 부모는 17년간 외국서 거주하고 있다는걸 증명하라고” –> 법규를 자기 맘대로 해석하시네요~ Justice세요?????ㅋㅋㅋ

    • 1234 108.***.198.195

      333//국적법에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듯.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일단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어떻든 이중국적자예요. 그리고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국적포기가 가능하고요. 단지 남자는 국적포기하면 의도나 상황이 어떻든 병역기피 이탈로 기록됩니다. 그 예외를 주는게 부모의 외국 체류 여부고요.

    • 333 184.***.186.172

      1234/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부모가 시민권자일경우랑 영주권자랑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서로 달라요.
      부모가 영주권자거나 주재원일때 준비서류가 더 많아야 하는게 당연한거죠. 즉 그사람들은 17년동안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나와요. 즉, 주재원이 미국애 애낳고 애가 3살이 되었는데 3살때 국적이탈을 받아주면 안되겠죠? 그럼 원정출산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죠.

      • asdasdasd 70.***.16.114

        “부모가 영주권자거나 주재원일때 준비서류가 더 많아야 하는게 당연한거죠.” –> 왜 당연하죠???
        “즉 그사람들은 17년동안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나와요.” —> 안나오는데요????
        ” 즉, 주재원이 미국애 애낳고 애가 3살이 되었는데 3살때 국적이탈을 받아주면 안되겠죠?” —> 왜 받아주면 안되죠????
        ” 그럼 원정출산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죠.” –> 뭔소리에요. 주재원 시기랑 출산시기랑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죠. 원정출산 하고 싶다고 주재원 받아 나오나요??? 주재원 시기도 맘대로 조절하고 그거야 말로 능력자네요~ㅎㅎㅎ

    • 333 184.***.186.172

      근데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닌경우 영사관이나 법무부에서 실제로 그들의 아들의 국적이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미지수네요. 실제로 부모가 17년간 살았다는걸 증명못했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지..

      • 어어우 99.***.80.26

        그게 뭔 미지수에요. 요건이 아닌데;;;

    • 소리네 199.***.160.10

      자녀 출생 후에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어도 17년 거주 조건은 필요없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또는 신청자)가 아니면 17년 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추신수 선수는 현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거나 17년 조건을 만족한 것 같군요.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o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의 기준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 접수 가능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333 184.***.186.172

      일단 애를 원정출산해서 기러기 가족을 17년간하는 경우는 법으로 국적이탈을 못막는다는 이야기군요.

      • 어어우 99.***.80.26

        막긴 뭘 막아요… 그럼 추신수 애들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고 나라서 한국은 여행으로 밖에 가본적도 없고, 문화도 잘 모르고, 여기서 대어났으니 미국인인데, 억지로 한국 군대에 쳐 넣어요??? 그게 합리적??;;

        • 333 184.***.186.172

          그런경우는 당연하고요.

          기러기가족의 경우를 이야기한 경우는 원정출산의 극단적인 경우에 국적이탈을 법적으로 막을수 없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다만 17년 이야기는 아래 소리네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 asdasdasd 70.***.16.114

            그걸 어케 막습니까? 일단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자되고, 따라서 미국법상으로 보호받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무작정 데려가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 애가 미국시민의 지위로써 미국한데 보호해 달라면 미국은 보호해줘야죠. 자국민인데. 그런법은 한국에서 만든다고해도 실행될 여지도 없을겁니다.

    • 333 184.***.186.172

      그리고 그런 기러기가족은 만 18살에만 신청이 가능하구요.

    • 333 184.***.186.172

      어쨌건 제가 원글에서 존경스러워서 물어본 부모의 경우는 시민권자 부모에 한정해서 존경스럽다고 한거고 그런 케이스를 물어본 겁니다.

      • 어어우 99.***.80.26

        무슨 존경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따져가며합니까;; 별로 존경받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만…

        • 333 184.***.186.172

          영주권부모도 영어능통자시면서 미국서 태어난 자식을 한국어도 유창하게 기르셨으면 존경해 드릴께요!!! 시민권자라서 존경하겠다는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오랜세월살면서 애한테 모국의 언어를 가르치는게 진짜 쉬운일이 아니다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 아니면 ….. 딴지걸지말고 저리 꺼져 ㅅ까 넌 아직 몰라. 존경은 커녕 패데기 쳐줄까부다.

          아…참… 부모 아닌사람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결혼해서라도 애는 꼭 모국의 언어를 안잊게 하며 키울거라고 생각하는 싱글이라면 …. 존경!!! 해드리겠습니다.

          • asdasdasd 70.***.16.114

            어허 게시판에서 욕하지 마세요!

            • 333 184.***.186.172

              알았어요.

              근데 첨부터 끝까지 다 딴지네?
              소리네님이 정리해주셨는데, 너는 딴지네? 소리네 딴지네.

            • 어어우 70.***.16.114

              그니까 담부턴 좀 더 잘 알아보고 글쓰세요~

          • 어어우 70.***.16.114

            존경 조건이 참 까다롭네요. 걍 존경하지마세요

            • 333 184.***.186.172

              존경받고 싶으시면 까다로운 조건 충족해주시고요, 존경박고 싶지 않으시면 꺼져 주세요.

            • 어어우 70.***.16.114

              당신이 워킹유에스 운영자입니까? 너.나.꺼.지.세.요.

    • 삼사 73.***.145.22

      “부모가 영주권자거나 주재원일때 준비서류가 더 많아야 하는게 당연한거죠. 즉 그사람들은 17년동안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나와요. ”

      몇년전 우리 애 이탈할 때 그런거 없었는데요. 영주권자인데 내가 증명을 하는건 없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같은 것도 안하고 살아왔고요. 신청 당시 미국에 산지 20년 넘었고 영주권 받은지 한 8년 쯤 됐었습니다. 그냥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록 조회하여 확인하는듯.

    • 333 184.***.186.172

      결론: 아무도 없었다. 존경해주고 싶어도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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