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택스 개정은 정부의 재정 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묻지마 감세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향후 10년을 넘어 장기적으로 걷어들이는 택스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세를 하면 그만큼 메꿀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감세안은 이런 이유로 감세한 만큼 다른 세금 혜택이나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년 후에는 전체 세금 수입이 줄지 않도록 합니다. 당장 혜택을 줄이면 충격도 크고 불평도 많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나중에 줄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이텍 회사들에서 갑자기 대량 해고를 많이 해온 것을 아실겁니다. 보통 실적이 나쁘면 그렇게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항간에는 AI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첫번째 임기 때 감세법을 통과시켰는데, 가장 큰 감세는 비지니스 택스였습니다. 최고 35%의 세율을 일괄적인 21%로 낮춘 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한 정부 수입 감소는 어떻게 그 법에서 메꾸었냐가 중요합니다. 회사들의 R&D 비용을 디덕트할 수 있게 해주는 세금 혜택을 5년 후부터 점차 없애서 10년 후에는 완전히 없애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의 테크 레이오프를 부르는 원인입니다.

이 R&D 세금 혜택이 얼마나 큰 지 상상이 안되는 분들도 많겠는데, 수년 전에 아마존은 이를 이용하여 corporate tax를 한 푼도 안냈습니다. 테크 회사들은 capex 트래킹을 하여 이 디덕션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이 통과된 2017년부터 5년이 지난 2022년부터 이 혜택이 줄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R&D의 인력을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AI가 성능이 좋아 사람이 필요없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직 검증안된 AI 도구를 어떻게든 활용하자는 압력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수준의 AI로 그 많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리해고를 하고도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로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은 여러가지에서 감세를 하는데, 그로인한 부족분은 medicaid를 깎는 것으로 대부분 채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medicaid가 게으른 사람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퍼주는거라는 아이디어를 더욱 퍼뜨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한 주들은 이게 없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법안을 조정할 때 공화당 의원들도 medicaid를 너무 많이 깎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대신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SALT deduction의 한도가 4만불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각종 로컬 텍스를 연방 소득세에서 디덕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1만불 한도인 것을 올린 것입니다. Property tax나 state income tax를 많이 내는 경우 유리합니다. 이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도달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올라온 법안을 손질했는데 강성파 편을 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R&D 혜택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했습니다. 큰 회사들의 아우성/로비가 먹힌거죠. 대신 어디서 부족한 돈을 메꿀까요? 먼저 개인들의 SALT deduction을 다시 1만불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깎는다는 말을 들었던 medicaid를 더더욱 많이 깎았습니다. 이런 접근에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이렇게 법안이 나오자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가난한 주의 의원들이죠. 안그래도 힘든 지역 병원들이 다수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의료 부담은 크게 불어나게 되어 결국 주재정에 큰 타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만약 표결에 붙인다면 통과될 수 없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뭔가 단기적 혜택을 주어 진정시키고 강행하려고 할겁니다.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개개인의 감세는 하원안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되고, 큰 회사들의 세금부담은 줄게 되며, medicaid 재정은 크게 깎여서 스스로 부족분을 부담하는게 불가능한 가난한 주들은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큰 회사들은 다시 R&D 예산을 늘려 나갈 것이고, 연구 개발 분야의 hiring도 늘어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감세라고 하면 좋게 들리지만, 그렇게 간단히 되는게 아닙니다. 말은 필요없는걸 줄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지요.

이 글이 공화당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 따질려고 보는 사람들은 잘 판단이 안될겁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니까요. 정부 재정의 조삼모사 돌려막기는 진보-보수를 떠나 초당적으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얻는 대신 잃는게 무엇인가 잘 살펴야 합니다. 이번 Senate bill에서는 House bill에 비해 변한 것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누구의 로비가 통했고 이걸 밀고있는 몇몇 공화당 실세의 상원의원들이 어느쪽 이익을 대변하는가 확연히 보여줍니다.

국민들끼리 편가르고 싸우기 보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봐야합니디.

좋은 글과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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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글 감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관심있는 R&D 세금 공제에 대해 찾아보니 Amortization of R&D Expenses: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21, businesses are required to capitalize and amortize specified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R&E) expenditures over a five-year period for domestic research and 15 years for foreign research. This was a significant change, as previously these expenses could be immediately deducted, lowering taxable income in the year they were incurred.
이렇게 적혀 있네요. 트럼프 1.0에서 세금계혁안이 나올 때, 첫 5년간은 당장 공제를 해주고 2022년부터는 5년에 걸쳐 나누어 공제해준다는 내용 같은 데,, (즉, 매년 20%씩 5년간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공제되는 총액은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당장 혜택을 주지 않고 5년 걸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해고를 해야할 정도로 공제액이 적어진다고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내용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트럼프 1.0에서 감세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당시 결정적 원인이 SALT deduction cap을 만불로 제한하는 바람에 발생했더라구요. 세금 혜택을 준다고 나온 법안이 오히려 중산층들 세금 공제를 제한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되돌리는 것인데, 상원의 반대가 많다는 것도 좀 이해되지 않네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주된 공약중 하나로 뉴스에서 소개된 것도 여러번 보았고 트럼프가 대중들 상대로 유세를 할 때도 발언했었던 내용이고요.

SALT는 일반적인 중산층대상은 아니죠. 켈리포냐나 저기뉴욕에 연봉 30만에서 80만 연봉분들정도는 쪼까 문제가되겄지만 일반적으로AGI 20만미만 즉 우리가아는 중’산’층’한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Standard deduction이면 되지요. 트럼프1기의 최대수혜는 역시 라쥐켑 주식이고 그걸로 401 roth등등 중’산’층’이 부를 늘리는거죠.

SALT 디덕션에 캡을 씌운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당시 personal exemption이라는 디덕션이 있었어요.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가족 일인당 3천불에서 4천불 사이의 디덕션이 있었어요. 4인 가족이면 약 12천불 이상의 디덕션이 있었죠.
트럼프1.0 감세에서 이걸 없애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당시 standard deduction을 personal exemption 만큼 올렸어요.
즉,,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2천불 standard deduction 이었다면 이걸 24천불로 올리고 대신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진 것이죠.
결국 디덕션 숫자로는 같겠지만 itemized deduction의 효과가 12천불 이상부터 나오던 것이 24천불로 바뀌니,, 혜택을 보기 힘들어진 거죠. (당시 4인 가족의 공제가 standard deduction 금액 절반 크기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집값도 올라가고 세금도 많이 올라갔고 모기지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이자율도 비싸 내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personal exemption을 살리지 않더라도 SALT 캡을 올리면 중산층에서도 혜택보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모기지를 페이오프 했거나 거의 없다면 다르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personal deduction을 살리고 standard deduction을 낮추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제도는 가족이 많은 쪽이 손해고 적은 쪽이 이익이 되는 구조 같아요.
아무튼 당시 택스 브래킷을 많이 낮추어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가 오히려 약간 늘어나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글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