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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응원한다 문재인.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평범한 진리.
700억짜리 우리 건물 폭파했으니 우리도 뭔가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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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몰상식하다”며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은 북측의 잇단 도발과 대남 비난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공모드로 전환한 만큼 당분간 남북 관계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4일과 13일 김 제1부부장의 잇단 대남 비난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북측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대응을 자제해 왔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음날 북측이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로 폄훼하자 청와대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 측의 특사 파견 제안을 북측이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가 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지적이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최대 고비를 맞게 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금일 북측 발표는 6·15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추가 조치 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또 북측이 개성공단에 군을 진출시켜 한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고 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을 당시 북측의 자산 몰수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바 있어, 북측이 실제 자산을 몰수한다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통일부의 고민이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이날 전투복을 착용한 채 브리핑에 임해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군은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북측의 대남 비난 및 군사행동 위협과 관련한 분석을 공유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 가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