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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사실상 한미합방 조약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함하는데, 미국 서비스업의 사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법을 뜯어고치고, 이중국적 허용으로 한국의 이중국적자들의 편의까지 봐주다 보면 한미합방 상태에 이를 것이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미FTA는 사실상 한미합방 조약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함하는데, 미국 서비스업의 사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법을 뜯어고치고, 이중국적 허용으로 한국의 이중국적자들의 편의까지 봐주다 보면 한미합방 상태에 이를 것이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