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생신고 없이 국적 변경 쉬운가요?

  • #304690
    출출 134.***.139.73 5258

    아들을 낳았을 경우
    미국에 살 것 같아서 출생신고를 안했다가
    10살 정도가 되어 가족 모두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아들의 국적변경 (미국->한국) 은 쉽게 되나요?

    군대 문제 때문에 자식의 의사도 묻지않고 출생신고 하기가 꺼려집니다.

    • korean 209.***.22.28

      You just did not report yet, but he is already a Korean. You need to pay some late registration fee when you report year later. If your son does not go to Korea in his life, however, it does not matter concerning “군대 문제”.

    • 67.***.41.206

      계속 병역법이 오락가락해서 지금은 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출생신고 해도 별 불이익 없습니다. 즉, 군대가게 될까봐 출생신고 안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만약 부모와 같이 한국에 살게 되면 이중국적자의 경우 무조건 군대를 가야 2개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살면서 부모는 한국국적인데 아이는 미국국적으로 살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적으로 어떻해서든 그 아이가 한국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게 알려지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말거나는 부모 마음이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 군대에 안보낼수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디…한국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너 한국서 태어날래? 하고 물어보고 태어낫답니까?

      미국국적이 있는것은…그냥 부모가 미국생활한 귀중한 기념품,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게되도 그 다음에 국적을 한번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같게 된것 자체가 이득이 될수 있으니까요.

    • 법안 138.***.138.98

      홍준표 법안에 의하면 군대다녀오기 전에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나요?)

    • 67.***.41.206

      이중국적 아이가 한국서 살 경우에는 예외없이 군대에 가야 하는것으로 알구요. 홍준표 법안이 그거였지요. 일단 군대를 갔다와야 2가지 국적중에서 선택을 할수가 있게 하는거였습니다.

      미국서 영주권갖은 부모와 살 경우에는, 어떤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안가도 됩니다. 미국서 사는 경우는 아들이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한국의 국적법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