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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23:18:22 #3513702천황 211.***.136.37 586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 재산 뺏은게 65년 기본조약 어긴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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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란 양국이 체결한 거
그러므로, 각국에서 해석하는 거에 따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해석
일본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결국 힘쎈 나라가 해석하는 거로 승부남.
여기에서 그걸 답할 그 누구도 없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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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그렇죠.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짓을 하는거죠. 몰라서 그러는것도 아니고,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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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정신 못차리고 프레임 작업하는 정권에 놀아나는 데
국가간일은 “법적” 요건으로 모든 게 진행됩니다.
개인도 90%일은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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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까끼는 그럴 맘이었겠죠.
정신대 징용공.. 다 용서해주고 곤 한 몫 챙겨서 끝내려고 한일기본조약 체결한건 맞는데..문제는 다까끼가 그걸 대리할 자격이 되냐는거지요.
그게 될려면 정신대 징용공 대표자들과 미리 상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없었다는게 논란이 되는겁니다.
지금 한일간 갈등은 다까끼가 미리 피해자와 상의도 안하고 사기치듯이 피해보상금을 중간에서 갈취한게 원인이 되는거고, 그 보상금액도 터무니 없이 작았기 때문에 국가간 전쟁보상청구권은 소멸 되었지만,,
당시 알 수 없었던 개인간 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보고 판결을 하니.. 일본정부는 그럼 한국정부가 대신 보상해줘라 하는거죠.결국 다까끼 그 색휘가 일방적으로 헐값에 용서해 합의해주고 피해자들에겐 입 싹닥고 사기치는 바람에 생긴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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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당신이 과거에 어떤 날강도 같은 놈들에게 두들겨 맞아피해를 당했고 이를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집안어른중 한 사람이 대신 보상을 받고 합의서도 써줬다고 하는거랑 같은거죠. 본인한테는 사전이든 사후에든 일언반구 상의나 동의도 없었는데 말이죠.그럼 당신은 집안어른이 한 일이니 그렇게 알고 찌그러져 있을건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거죠.
일본넘들도 그걸 확인했어야 하는거죠. 대리할 자격 대리할만한 과정을 명시하고.. -
1964년 한일국교 정상화는 일본입장에서 안해도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세계 최빈국인 남한과 국교를 정상화 해야하나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언제 적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한국이 억지부리는걸, 일본이 많이 양보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정도 협상도 없었을 겁니다.아무리 위에 다까끼라는분이 전라도인 이라고 해도,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라서 억지부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전라도인이 신으로 모시는 도요다 선생도 독립운동대신 목포에서 성공하신 사업가였죠.
북한에서 신으로 모시는 김일성도 만주에서 알아주는 조폭이었고요.그리고 국가간의 조약은, 서로 입장이 다른 상대가 서로 절충해서 만든는거라, 서로 어느정도 불만이 없을수 없죠.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것도 60년이나 지난뒤에, 반드시 보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거고요.
일본은 바보천치라서, 한국에서 무슨짓을 해도 가만있을 것 같나요?일본이, 중국이 사드보복하듯 나서면, 삼성 반도체 공장은몇달 안에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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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상식…
와 이건 거의 정신과 혼까지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일본넘보다 더 일본넘스럽네요.
마치 일본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는 뉴라이트 논리 그대로네요. 가난한 나라면 식민지 약탈했어도 국교를 정상화할 필요도 없는건가? 그럼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두들겨패면 합의할 필요도 없는건가 국제법은 둘째치고라도 후한이 두려워서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 쪽발이랑 똑같은 논리네,, 참나 기가막혀 말이 다 안나오네.그리고..
여기서 누가 전라도라는 말을 했다고 또 전라도를 슬쩍 갔다부쳐 씨부리나.
하여튼 고질병.. 특정지욕패거리의 고질병이 또 도지는군요.
하늘과 땅 천지신명께 맹세컨데 전라도랑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반쪽이 특정지욕과 가까워 그게 수치스럽고 괴롭긴 하지만…제발.. 특정지욕토착왜구들께서는,,
왜 그 수많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독립운동 33인 같은분들중에도,,, 지금 쪽수 많다고 맨날 우리가 남이가 떼져다니면서 야만적 다수결 자해공갈단처럼 주장할게 아니라,,
왜 특정지욕에서는 독립운동가가 가뭄에 콩만치도 없었던건 고사하고,, 그저 일본넘 압잽이 토착왜구들만 득시글거릴까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소이다.
이런글 먼저 싸지르기 전에…-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건 사실입니다. 기분이 좋던 말든, 사실은 사실입니다.그리고 조선은 약탈할 것도 없는 완전히 거지였어요.
500년동안 양반이라는 작자들이 수탈을 하다하다, 나중엔 왕이라는 놈이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겼던것도 사실입니다.
이왕가는 1945년 8월까지도 천왕가 다음으로 떵떵거리고 살던 명문귀족이었어요.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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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대로 알고 말 좀 하세요.
조약을 어긴게 아니라고요.
조약의 내용에 개인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보상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에 동원된 개인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회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법적인 부분들 잘도 따지는 분들 많이 있던데….
사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냥 판결했을까요? -
한일이다 184.**
*>> 님은 한국해석의 판결이고요. 님은 그런데 일본판결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일본이 받아들입니까. 일본은 한국 판사만큼 법적 지식이 없습니까. 일본은 법적 해석 능력 세계 1위입니다 -
그리고 한국입장에 서서 청구 해도 문제기 없다는 걸 판결한거지 일본이 조약위반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판결한 것도 아니고 그런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권위를 살리기위해 그런 뉘양스 문구를 넣는 건 자유지만요
반드시 역풍이 불겁니다. 일본이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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