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한국 점점 이상한 나라로 변하네요.. 무고죄 수사 배제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years ago by 코미스트 문재앙. Now Editing “한국 점점 이상한 나라로 변하네요.. 무고죄 수사 배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0528_0000320063#imadnews "성범죄자로 신고 당하면 수사 종결될 때 까지 무고죄 고소 해도 수사 안 함" 참.. 회사 여자 직장동료가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하면 무고로 고소도 못 하고 무조건 대략 1년 2년 기다려야함 그 동안 여자는 증거인멸 가능, 그 동안 회사는 짤림... 이게 나라인가.. 여자들은 무고죄 비율이 적기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법이란 원래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줘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임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