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대우에 대한 단상

  • #3755202
    2023 98.***.223.254 2115

    예전에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할때 파독광부 간호사로 가서 외화 많이 보내와서 한국경제 살리고.. 두바이 등등 외화벌러 많이 나갔지요. IMF 시절에도 재일교포 및 해외 각국 교포들이 모금해서 한국으로 보내거나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한국을 도와준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 시민권자) , 재외국민( 한국국적자) 들은 그들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존재인거 같습니다. 여기서 살고있는 영주권자 청년들도 한국에 병역연장인가를 꼬박꼬박 해야하고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들은 한국국적을 이탈하려해도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국적이탈을 거부하죠. 이번에 소송으로 이겨서 그나마 조금 개정을 했다하지만 결국엔 무늬만 바뀐거고 여전히 국적이탈도 힘들지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우리후손들을 끝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국적이탈도 못하게해서 앞길 막아버리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들한테는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의료보험도 이용못하게 바꿨지요?ㅎㅎ 여기에 살고있는 교포들 한국어로 이사이트에 들어오는분들 대부분 한국에서 세금도 냈고 군대도 다녀왔을겁니다. 참 한국이 야박하다 생각드네요. 동남아나 연변족들이 의료보험 무임승차하는거 우리 교포들 슬쩍 끼어놓아서 마녀사냥 당하게 만들고. 이제는 더이상 한국국적 유지할 이유도 베네핏도 없는듯합니다. 의무만 요구하고 혜택은 전혀없으니까요. 괜히 자식들한테 피해만 주니까요.

    • 미국시민권자 72.***.118.234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들한테는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의료보험도 이용못하게 바꿨지요?ㅎㅎ 여기에 살고있는 교포들 한국어로 이사이트에 들어오는분들 대부분 한국에서 세금도 냈고 군대도 다녀왔을겁니다. 참 한국이 야박하다 생각드네요.”
      ==>과거에 세금낸적이 있다고 지금 의료보험 이용하겠다고요? 지금 한국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지금 세금 내는 국가 의료 보험을 이용하세요.

    • ㅋㅋ 76.***.207.158

      ㅁ파독교포랑 미국교포를 비교하거나 의료보험 같은 문제는 좀 오버같아요.

      그렇드라도 병역마친 남자들에서 이중국적은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8636 166.***.147.11

      글쓴이분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미국에 와 있습니다. 모든것은 선택한 우리의 책임일 뿐입니다.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비가 없기에 의료보험이 안된다는것을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대를 과거에 다녀왔기에 큰심사없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모든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전 그저 조국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발표가 있었지요? US뉴스·월드리포트(USNWR)가 집계한 지난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습니다.

    • ㅓㅏ 99.***.51.61

      재외국민 대우는 그지같이 하면서 조선족, 동남아이민자, 탈북자 대우는 또 엄청 해줌..ㅋㅋ 한국은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건지..

    • 잡놈 24.***.252.191

      개인의 선택에 왜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하는거죠?

      건강보험은 현재 세금 납부한 국민들에게 합당합니다.
      동남아나 연변인들이 한국 건보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다 할당된 보험료 납부 후 이용 중입니다. 어디서 들은 정보인가요?

      한국 정부는 이중국적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두었으니 잘 살펴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일부러 주목 받으려고 쓴 글인지 정말 모르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보고 쓴 글인지 모르겠네요.

    • dma 76.***.77.3

      건강보험은 워낙 교포들이 먹튀가 많아서 그렇죠… 또 먹튀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닌 사람들이 있으니 당연 한국에서 제동을 거는것이고… 쓴만큼 돈을 내면 누가 모라하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중국적해주어서 교포받아주는것은 장사입니다. 그들이 와서 한국서 쓰는 돈이 많고 또 SSN을 받으니 한국입장에서는 득이 된다고 하네요… 어디서 누가 질문을 올렸는데 무슨 장관인가 그렇게 애기했다고 합니다. 득이 안되었으면 벌써 난리 났을것입니다.
      이중국적으로 한국살면 한국법으로 증여, 상속세를 내고 재산있다고(많으면) 의료보험 제일 비싼걸로 들고..

      • ee 76.***.207.158

        군필자는 이중국적을 제대이후 젊은 나이부터 허용을 해야지 무슨 65살넘어 은퇴할때나 허용을 해주나요?

        • GR 64.***.21.254

          군필자로써 공감합니다

    • SSN 47.***.234.227

      다른 건 모르겠고 미국 영주권자 대우가 미국 시민권자랑 비슷한 건 당연한 권리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에 세금 내고 사는 중국인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고 법적 차별이 마치 당연하다는무분별한 조선적 혐오 잣대는 뭐지요?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하세요. 당신이 양쪽 국가에 모두 혜택을 받을 순 없어요. 세금 내는 나라에만 충실히 사세요. 아니면 국적을 바꾸든가.

    • 독거할배 172.***.75.226

      돈이 없어 한국 와ㅛ다갔다 안하는
      사람은 아무상관 없는데
      니덜은 팔자가 오뉴월 소불알 마냥
      늘어졌구나

    • 22 61.***.248.122

      이중국적좀 허용해주지…

    • Hf 185.***.130.8

      기능의 졸부 의식이 정치 수준까지 규정하는 중…
      이제 머지않아 포르투갈이나 코스타리카 처럼 몇 만불 들고 오면 좋다고 풀패키지 주겠다고 설레발 칠 일 만 남은 건가?

    • 지나가는의 76.***.121.66

      어디 조국을 들먹여. 그냥 기회주의라 인정해 미친 것아… 이런놈들 자식 교육 궁금해.. 뭐라고 키울지.. 자식이랑 의사소통은 되지? 한국말도 못할텐데.. 한국말을 뭐하러 가르쳐… 한국사람들은 너 이런거 안중에도 없어. 국위 선양이 왠말이니..

    • ass 172.***.8.53

      “영주권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혜택보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자료가”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에서 영주권자들 한국와서 손해보는것을 막기 위한 좋은 법안인것 같네요.

      왜 굳이 손해보면서 한국까지 가서 의료 쇼핑할까요. 미국에서 손해 안보고 의료 쇼핑하시지.

      ==
      님 주장이 뭔가요?
      지금 영주권자가 손해본다는데,
      그걸 방지하는 법안에 불만이세요?

    • ass 172.***.8.53

      반박하는 정확한 문장을 인용한게 왜 보기 안좋아요?

    • ass 172.***.8.53

      “거짓말 이라는데” 라는 출처도 없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서, 한국에서 수년간 세금을 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외국 사람이 와서 같은 혜택을 누리는것에 대해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스스로 의문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ass 172.***.8.53

      댓글을 다는게 싸우다는 뜻은 아니예요.
      상대방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 못했으니 명확한 설명을 해 달리는 거지.
      이게 싫으면 할수 없죠.
      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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