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집 파는데 왜 양도세…한국 떠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71977/

한국으로 역주재원을 가거나, 한국에 영구귀국을 했을 때 미국 사 둔 집을 팔면 한국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되나요? 매각대금을 미국통장에 놔둬도 한국 국세청이 정보교류협정 통해서 다 찾아내서 세금 물리나요? 관련 경험이나 들으신 것 있으신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기자가 뭘 몰라서 기사 거리도 아닌것을 엄청난 내용인것 처럼 과장해서 쓴 엉터리 기사 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 과 “납세자가 거주하는 곳” 이렇게 두곳에 내는게 원칙 입니다. 기사내용에 있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는 경우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곳은 한국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포함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식으로 과세 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 H 비자로 왔다가 한국에 있는 집을 판 경우, 미국 시민권/영주권 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판것도 아님에도 미국에 이를 텍스보고해야 하고, 텍스를 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 반대인 경우 이기에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게 맞고, 뭐 한국만 불합리하게 과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표준 과세방법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 과 “납세자가 거주하는 곳” 이렇게 두곳에 내는게 원칙
이 원칙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를 주고 있고, 그 집을 2002년 부터 매년 랜트로 계산해서 해마다 IRS에
Schedule E (Supplemental Income and Loss)와 Form8582 (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s)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MAGI가 15만불을 넘기 떄문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0 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한국의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다가
(이 경우에는 한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에서 거주자로 됩니다,) 그 아파트를
매매 한다면 IRS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물론 한국의 양도세나 세금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렌트를 주던 집에 들어가 2년 거주 후 파는 경우라 현재 생각하고 계신 sale of primary residence (section 121, capital gain $50만불 공제)을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렌트준 기간과 본인이 실거주한 기간을 고려해서 sct 121을 일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렌트–>실거주–>매매 가 아닌, 실거주–>렌트–>매매가 일반적으로 유리). 또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을 recapture 해야 하며, passive loss limitation 에 걸려 적용하지 못했던 손실을 적용해야 하는등 쉽지 않은 문제이며, 여기에 한국 세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테니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을 방문해서 유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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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해 세금보고를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기사가 모두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다. 적어도 신문 기사가 사설인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냐??

무슨 소설을 그렇게도 다큐로 믿으시는지…

한국 뉴스에서 맨날 종부세 세금폭탄 터진다고 연일 난리치는데 왜 정작 집값을 안떨어지는지 아시나요?

1주택자 9억원인가 공제에 부부 공제, 장기 거주자 공제 등등.. 이런저런 공제 받고 나면 세금 부담이 거의 사라져서 실제로 100만원 이상 세금내는 사람은 10만명도 안된답니다.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종부세 솜방망이인데 누가 집을 팔겠냐고요.

엄한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1년에 몇천만원씩 종부세 내는줄 알겠죠. 정작 미국은 세제 혜택 이런거 거의 없이 매년 집값의 1-2프로를 property tax로 내는데요..

JSTA또또또 나서네 ㅋㅋㅋㅋㅋㅋ

00 이 사람은 로우스쿨 다닌다고 지 입으로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JSTA 뒤만 쫒아다니며 악플다네.. 그동안 얼마나 악플 달고 다녔으면 아이피 찍으면 싸 놓은 똥떵어리들이 쭈루룩…

하기사 그 머리로 로스쿨 졸업이나 하겠어?? CPA 하다가 더 잘되겠다고 로스쿨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볼일 없나보지?? 맨날 그깟 EA 라고 까대는 JSTA를 졸졸 쫒아다니며 악풀다는 네 꼬라지를 한번 돌아봐라. 도대채 왜 그러고 사니?? 혹시 CPA에 로스쿨 다니는 본인 스스로 그사람보다 못났다고 느끼고 질투를 하는게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봐봐.. ㅉㅉㅉ

OO 73.***.85.184 2019-04-2914:15:02

영어 익숙치 않지만 TOP 14 Law School JD프로그램 다닙니다.
그냥 부딛혀서 이기세요.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10만명도 안된다고? 그사람들은 국민 아니냐? 문갱이 마음대로 막 괴롭혀도 되냐고 개*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