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종합2보)[연합뉴스] “촛불집회 이후 2년간 위축돼 보여”

기사입력: 05.17.10 04:24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려고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이 촛불집회 이후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결과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보여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입국한 라뤼 보고관은 16일까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인권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날 출국한다. 라뤼 보고관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놀란 점은 의사 표현의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방문 중 수차례 말했지만 인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모든 개인의 공통된 열망”이라며 “한국 법원이 인권을 제약하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점은 잘 알지만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자의적으로 삭제되는 점에 우려도 표시했다. 라뤼 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시국 선언으로 일부 교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는 “공무원이라도 개인의 의견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한 기간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찰 내용을 외교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라 뤼 특별보고관이 지난 6일 외교부 측에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몰래 촬영당했다고 하면서 추후 차량 사진을 제공해 관계기관에 공식 문의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소속 차량이 아님을 알려와 이를 특별보고관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라뤼 보고관은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청와대 계신 그분은 국민들 보고 반성하라는데요.
솔직히 내인생에 저런 XXX는 처음 겪어 봅니다.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이 안가는 인생 자체가
아주 미스테리한 분이라.
더 미스테리한건 아직 지지율이 높다는거.
(이것도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MB정부 눈에는 이 유엔직원도 좌파로 보였겠죠 ㅋㅋㅋ 민노당원들 와이프까지 비디오 찍고 사찰하던 국정원 놈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 특별보좌관도 사찰한거죠.
국정원장이 멍바기 심복에 정보업무랑 전혀상관없던 군미필 출신이 임명될때 부터 뻔한일 아니었나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이 촛불집회 이후 더욱 높아졌다” <–번역을 잘못한 건가 인용을 잘못한 건가 밑도 끝도 없이 뭔 소린지? "더 놀란 점은 의사 표현의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 <–이것도 무슨 소린지. 표현자유 탄압 당했다고 발광하는 것들을 인터뷰해보니 그들의 이슈 제기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화 됐다는데 놀랐다는 거 야냐? 머리 때고 꼬리 땐 말이 안되는 센텐스를 띄어 갖고 와서 뭘 주장하려는 건지? 이딴 떡밥말고 유엔 인권 이사회 보고서 전문 나오면 올려주세요.

글을 잘 이해 못하시나 봐요..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정치쪽에서 이래 저래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된다는게 유엔인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근데 한국정부 담당자는 심지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너무 치나치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을 저 보고관에 했었지요. 그때 라뤼 보고관의 대답이 “인권” 과 “표현의 자유”는 절대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개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표현의 이슈가 “정치화”(지나치다 또는 안지나치다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워야 된다는것)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것 가지고도 싸워야 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너무 치나치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을 저 보고관에 했었지요. <–사실 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서 듣기로 그랬다는 얘깁니까? 사실이라면 정부 담당자가 거의 노무현 정부 수준이란 얘긴데 실망 스럽군요.
http://blog.jinbo.net/picotera/?pid=407
여기 라뤼 보고관의 연세대 강연 속기록 퍼왔습니다. 보편적이지만 흥미로운 얘깁니다. 골자인 즉슨 표현의 자유는 세계적으로 계속 증진되어야 하지만 문화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또, 이러 이러한 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제약되어야 한다는 애기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강의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질문자들의 유치한 유도 질문들을 보십시오.

국정원 비밀 감시가 사실이라면 정말 북한스러운 일이네요..

어떤 것이 정말 북한스러운 일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요.

설마, 멋대로 결론을 내고서 으로 일관하는 것을 북한스러운 일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야 이 빙영신 쇄끼 ㄷㅁㅇ!!!
증거 내놓으라고 말하면 좀 똑똑해 보일것 같다고 생각했냐?
병신 꼴갑하네 쒸펄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처음 들은척하면
꼴통소리 듣는단다.
병신ㅅ ㅐ끼야.

“사실이라면”이 키워드입니다. 누가 미행을 한건지 밝혀진 바 없는데 “국정원에 사찰을 당했다, 그래서 외교 통상부에 항의했다”라고 그가 말을 했다고 인용하는 건 왜곡이 아니고 뭐지? 원문 찾아서 올려주시면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미행이 그리 허술하단 말인가. 캠코더 들이대면서 내 사진 찍어가시오… 자작극일 가능성이…

국정원 미행이 그리 허술하단 말인가. 캠코더 들이대면서 내 사진 찍어가시오 => 원래 이렇게 합니다. 캠코더로 찍어요. 민노당 민간인 와이프들 사찰할때도 다 캠코더로 찍었구요. 국정원이라고 머 별수 있나요 지네들이 머 007도 아니고. 한국일보에 기사나오왔는데 못보셨나 국정원 짓이라는거? 아직 국정원이 정정보도 신청이나 고소한다고 못하는거 보니 딱 걸렸나 보네요 ㅋㅋㅋ

h 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5/h2010051702430821950.htm

국가정보원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 사찰한 사실이 16일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라뤼 보고관은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라뤼 보고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누군가 미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외교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국정원, 경찰 등은 자신들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본보는 라뤼 일행이 찍은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 OO동 ‘신세기공영’인 것을 확인했다. 사진 속 차량의 종류는 은색 옵티마 리갈, 차량번호는 ’02 O 6976’이었다. 가운데 글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 뒤 숫자는 비교적 또렷했다.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으로 철조망이 굳게 둘러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신세기공영은 법인등기도 없이 차량만 십여 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당초 라뤼가 제시한 차량번호 2개 정도를 확인해봤는데 국정원 소유 차량이 아니었다. 사실을 통보한 뒤로 라뤼 쪽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 회사가 왜 국정원 부지에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구룡산 정상, 차량의 주소지 인근에서 만난 한 상인은 “여긴 국정원 땅이다. 괜히 기웃거리다 잡혀간다”며 철조망에 다가가는 기자를 만류했다. 이 상인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철조망 안쪽에서 순찰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라뤼는 15일 연세대 특강에서 “과테말라에서도 (미행, 감시 등)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내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 일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뤼는 17일 출국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이고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특별보고관을 미행, 감시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조사 이유와 책임자 등을 철저히 밝혀 유엔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계신분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미행 받을 짓을 왜 하냐고 반성하라는 교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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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유엔이 파견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저녁 7시쯤 도착한 라뤼 보고관은
공항에서 숙소인 서울의 한 호텔로
곧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쯤 보고관은
호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캠코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ＳＹＮ▶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
“(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외교통상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라뤼 보고관의 일행이 휴대전화를 꺼내
승용차를 촬영하자 승용차는 달아났습니다.

사진 속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차는 ‘신세기공영’이라는 회사 소속이었는데
문제는 회사의 주소지가 서울시 염곡동
국가정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ＳＹＮ▶염곡동 동사무소 직원
“여기 국정원이지. (다 국정원이에요?)
네. 이거 다 국정원이에요.
(그럼 못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지.”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유엔 보고관을
미행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주소지가 왜 국정원 땅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 뤼 보고관은 오늘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네르바’ 구속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고소 등을
예로 들며,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괄호안에 들어간 말은 누가 집어 넣은 겁니까?

MBC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지럴들을 바가지로 하고들 있구나 이 바퀴들아. 정신차리거라.

아무리 북괴 김정일이 옥수수 구걸하러 중국가서 실패했다고 해도 굶어죽기밖에 더 하겠니?

인터넷 댓글 간첩질 열심히 하다보니 너희들 머리가 어찌 되었나 자유로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들 자빠졌구나.

이놈 이거 한글용법도 제대로 몰라서 명바기를 간첩으로 부르던 병진같은 알바놈이네?

북진아,

땅바기도 간첩이니? 남한이라고 했잖아. 땅바기라고 하니까 싫지? 너 꼭 땅바기 부를 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더라. 이 등신. 너 교회 다닌다며? 나이도 있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좀 점잖게 살어라. 바퀴 같은 헛소리 하면서 가스통 할배같은 소리 그만하고.

만약 말이지… 저 위에서 떠드는 쥐들의 글들 중에 북한이라는 곳이 빠지면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 또는 북에 관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 쥐들은 어떻게 글을 쓸까? 라는 생각을 하면 웃음만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