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앞으로 더 오른다‥공공지원 OECD ‘꼴찌’

2030년 건보적자 50조원 전망
정부 의료비 부담률, OECD 최하위

건강보험료 폭탄은 이번 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은 2030년엔 적자가 무려
5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선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배 더 내야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기침약으로 처방됐던 약을
갑자기 지난 달 치부터
보험료 지급 목록에서 제외시켰고
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대폭 내리기도 했습니다.

병원협회측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영호/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병원들이) 검사 건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수익을 보전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결국 환자가 손해다).”

약사들의 복약지도료 삭감 추진이나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에게 약값을
더 받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건보의 목적은 재정 안정이 아니라
보장 확대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부분엔 전혀 관심 없고 단지
적자 막기에만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에서
OECD 회원국 중 공공지원률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부담은 늘리지 않은채
국민들에게만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를
요구한다면 설득과 동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따라가는 꼴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가 정말로 중요.

이명박하에서는 이런일 정말 당연한거고. 김대중 노무현이 있어서 그래도 이정도 기초가 세워진거 아닌가.

앞으로 누굴 대통령으로 뽑느냐가 정말 중요. 이런 복지 정책에 소신있는 대통령이 중요한데, 또 경제논리 자본논리를 한나라당이 앞세우면, 그래 일단 벌어먹고 살고 봐야지 하고 투표하는 손가락이 또 흔들흔들 하겠지.

뉴타운 세워서 집값 올려줄 줄 알고 찍은 사람들이니…

건강보험료 아낄라고 자기건물 관린인으로 취직한 사람이 대통령이니… 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