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제 눈에 들어온 한국 신문기사입니다. 미국의 느려터진 시스템에 불만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심 어떨지 해서 퍼왔습니다…
 
[기자의 눈] 느긋하게 잘 살기

정치부=리스본ㆍ헤이그=임세원기자 why@sed.co.kr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는 참 느렸다. 대통령 특사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이 곳에 나흘째 머무는 동안 특사단과 취재원은 이 나라의 느긋함에 여러 번 분통을 터뜨렸다.

네덜란드의 버스 운전사는 길을 몰라 늦으면서도 언제 오냐는 전화에 “안전운행에 방해된다”며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포르투갈 공항에서는 직원이 앞 승객과 30분 넘게 이야기하면서도 태연했다.

두 나라는 근로 여건도 여유롭다. 네덜란드는 1년 평균 1,300시간 근무하는데 이는 한국보다 1,000시간 적다. 포르투갈에서 목을 다쳐 병가를 냈더니 주치의가 두 달 이상 일을 못하게 해서 애를 먹었다는 한국인도 있었다.

반면 두 나라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번은 세계적인 매체가 한국의 빠른 택배문화를 게재했길래 포르투갈 대사관 직원이 이를 자랑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사나. 택배를 오늘 못 받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나”는 핀잔이 돌아왔단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서 “한국처럼 사나 우리처럼 사나 버는 돈은 같다”고 꼬집는다. 맞다. 한국과 두 나라의 국민소득(GDP)는 엇비슷하다.

하지만 삶의 질은 달라 보였다. 재정위기에도 포르투갈 사람들은 표정이 밝았다. 좁은 땅에 지반이 약한 네덜란드는 덕분에 낮은 건물과 들판으로 채워져 아름다웠다.

비결이 뭘까. 이곳에 온 한국인의 말을 들어보면 네덜란드는 값싼 외국 농산물에 브랜드를 붙여 비싸게 팔 정도의 상업ㆍ물류 강국이다. 포르투갈은 사회보장세가 30%를 넘지만 국민들은 기꺼이 낸다. 두 나라 모두 집이나 차를 한 번 사면 끝까지 쓰는 검소함을 지니고 있다. 근로 시간이 적다지만 꼭 필요한 업무만 집중하는 합리성도 강점이다.

가난한 한국이 60년 만에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은 느긋하지 않았던 덕이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처럼 개인 행복을 위한 복지를 원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 이런 민심의 변화를 알아보는 정치가 있을까.

서양사람들과 아시아인들은 국민성이랄까 정서랄까 이런게 너무 달라서
서로 비교하기가 힘든거 같습니다.
그나마 일본사람들이 아시안이라서 일본애들과 비교를 하는게 차라리 쉽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와 보리고개, 급격한 산업화, 남북한 대치가 적어도 기성세대들의 잠재의식을 아직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오랜 stability 의 역사를 가진 유렵등과 너무나 의식에 차이가 많을거 같습니다.
적어도 안정적인 상태가 3세대정도는 지나야지 점차적으로 여유있는 사고와 행동방식이 점차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세대나 1.5세대 정도인거 같은데… 90년대 중반부터 따진다면 사실 1세대도 안지난셈이 되는군요. 아마 이런거 집단적 사회의 변화의 요인이나 동기들을 연구하는 분야나 박사들도 있을거 같애요.

적어도 이런 류의 글이 점차 한국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는 현상은 이게 좋아 미국으로 온 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인거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신적인 여유로움도 삶의 목표로 넣어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뭐 그 동네는 느릿느릿 살아도 살만한가 부죠.
멕시칸들 보면 국민성이라는게 있는거 같기는 합니다.
검소한게 꼭 좋은것인가? 개인으로보면 좋겟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사고싶은 거 못 사고 아껴쓰는게 꼭 좋은 것인가? 좋을 수도있고 나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업무만 집중하는 합리성? 도대체 뭐가 꼭 필요한 업무일까를 생각해봐야죠. 사장입장에서는 이것저것다 필요한 업무이고, 직원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쓸데없는 업무 같고…

유럽 일부국가의 느리면서도 풍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잇는 이유는, 그들의 여유로운 생활 패턴에서 찾는다기보다, 여러가지 복잡한 역사적 배경도 있다고 봅니다. 빈곤한 국가가 많았던, 70년대 이전에, 상대적으로 오랬동안 축적되어온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한 몇몇 유럽 국가들이 높은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신흥경제국가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하루가 멀다하고 수십개의 패턴이 쏟아지는 이때에 과연 그런 방식의 여유로움이 경쟁력 있는 국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인적자원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선,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겠죠. 한국인들이 너무 급한건 사실이지만, 적당히 신속하고 바삐 일을 처리하는건, 한국이 그 시대에 처한 여건하에서, 장점였고, 기회였다고 봅니다.
유럽 선진국과 비슷하게 할려면, 일하는 시간도 반땡하고, 세금도 30%-45% 연봉에 따라 내고 하면 됩니다. 그게 복지고 행복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이 방법이 좋은 방법였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지금 재정여파를 격고, 모기지를 못 내서 차압당하고, 세금은 냈으나, 30년 후에는 현재 연금 받는 사람들의 70% 도 못 받는 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은 말 할 것도 없죠. 서둘러, 서구적 사회복지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고, 수정하고, 알맞게 만들어,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된다고 봅니다. 좋은 예가, 한국의 국민 의료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한국의료보험제도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밑에 제가 올렸던 기사 (번호 6301)를 읽지 않으신거 같네요…

제가 보기엔, 으료보험 민영화는 이루지지 못 할 듯 한데요. 건보 만성 적자야 늘 있어왔던 것이고, 노년 인구층이 꾸준히 증가해서, 재정적 문제가 늘어나겠지만, 민영화 대신, 의보험비를 적정 수준에서 올리는 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민영화 되지 않았고, 제도측면을 제외하고서라도, 의료비 측면에서도 미국은 너무나 높습니다. 미국의 의료계 로비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실패한 미국 의료제도를 모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영국처럼 무료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미국처럼 건보 민영화 패단의 전처를 자발적으로 밟겠다는 것은 정말 우둔한 짓입니다. 말했다시피, 재정작자 문제는 세금을 올리거나, 의료보험비를 적정주준으로 매해 조금씩 올려서 재정적자를 슬로우하게 매꿔나가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로 막바로 넘어가자는 이명박의 생각에, 과연 그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강도, 이명박 친인척들이 사업권 이미 다 먹으셨죠. 이명박 대통령 내려오면, 아마 4대강 주변, 리조트라든지, 여러가지 사업권만 갖고도, 한국 제일 가는 부잘 될겁니다. 한식 문화 보급의 일환으로 뉴욕에 한식당 정부차원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맹박이 마누라가 진행하는사업입니다. 어쨋거나, 한국의 의보 민영화는 절대로 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글 제목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의료보험에 관한 제 생각은요…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국민 수입의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지 않는 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혜택이나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이 민영화된 제도와 한국 같이 적자에 허덕이지만 유럽 흉내내려고 발버둥치는 (시한폭탄이라고 저는 봄) 그러한 임시 제도 사이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거죠…

유럽을 흉낸다기보다, 미국과 영국의 중간형태라고 보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금외에 의료보험비 매달 꼬박 내죠. 세금에서 충당 못 하는 재정을 여기서 충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비가 다른 형태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