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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무원들 수준은 국제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앞선듯이 보인다.
중국이 과학기술 및 외국 투자유치등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할때,
한국 공무원은 엉똥한 탁상공론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고시출신 우물안 개구리들보다 이젠 국제 경험있는 사람들로 대체하지 않으면
한국 더이상 성장 없을 것 같다.
[조선데스크] 노대통령, 경제관료에 속았나?(chosun.com)
앞으로 경제주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믿고 행동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예컨대 “내년에는 올해 3%보다 높은 5%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확대를 결정한 경영인은 잘못하면 CEO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또 경기가 좋아져 남편의 봉급이 오를 것이라는 부푼 기대에 지갑을 열어버린 주부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지 모른다. 청년실업자들이 “성장률 증가로 일자리가 수십만 개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듣고 취직을 꿈꾼다면 그건 정말 꿈일 확률이 거의 100%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말고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뛰어든 주식 투자자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려버릴까.
이건 기우(杞憂)가 아니다. 최근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너무도 황당하게 빗나가고 있어 경제현장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다.
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임기 내 매년 6%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6% 공언’은 올해부터 ‘빈말’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7%로 나왔으니 남은 3개 분기 동안 7~8%의 고성장을 달성해야 연간 6% 성장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는 1970년대 중동 특수(特需)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평소 경제부총리·한은총재·경제수석·경제보좌관 등으로부터 경제상황과 전망을 보고받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시켰기에 노 대통령의 입에서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수치가 나왔을까.
사실 경제관료들의 장밋빛 보고는 상습적이다. 경제부총리는 해마다 연말이면 대통령에게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다.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겠다는 일종의 ‘경영실적 서약서’다. 그러나 이 서약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다.
5% 성장을 내걸었던 2003년엔 3.1%에 그쳤고, 2004년 역시 5% 성장을 다짐했지만 4%대 중반에 끝났다. 올해도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와 해외 기관들은 대부분 3~4%대의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경제관료들만 유독 5%대를 고집하고 있다.
그들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싶으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고(國庫)를 쏟아붓는 등 성장률 올리기에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대개는 실패한 뒤 그럴싸한 ‘핑계’를 갖다대곤 한다. 지난해 5% 성장에 실패하자 재경부 간부들은 “살아나던 경기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다시 죽었다”고 정치권에 화살을 돌렸다. 이번 1분기 성장률 부진에 대해선 ‘담배 감산’ 핑계를 댔다.
물론 성장률·주가·수출증가율과 같은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관료들에겐 주요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이 마치 ‘충성 서약’을 하듯, 대통령에게 무리한 목표치를 내세우고 경제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당장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6% 공언’을 할 정도로 판단이 흐려지면 잘못된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오판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