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놀라서 뮬어봅니다. 최근에 한국 방문 한 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비슷한 사례는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5월25일 예배 설교 중 “난 이번에 2번이다. 선거(법) 위반 할란다. 배째라”라고 말한 김 목사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겨래

미국에서는 당연히 freedom of speech 가 너무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목사가 정치인 및 정당을 선호하거나 다른 정당을 비판하면 정말 잡혀갈수도 있나요? 해당 기사 댓글들이 대부분 위 목사님들을 비방하고 당연히 잡아가야한다는 글인데, 단순히 기독교를 싫어하는건지 어니면 한국사회에서 그런 개인의 발언에 대한 자유가 없어도 괜찮다고 보는건지 혼란이 되네요.
모스탄 교수도 미국에서 했던 발언과 한국에서 인터뷰 함 내용으로 한국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데, 일반인도 혹시 한국에 갔다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질문을 받고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정당을 선호하면 고소.고발 및 기소될 수 있는걸가요?
한국에서 패널같은데를 나가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어렵다고 해야하는걸지요?

목사가 사석에서 개인 의견 말히면 괜찮은데, 선거 기긴중에 설교에서 이러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되는거죠. 선거 기간 외에는 상관없고요.

이게 과거에 창궐했던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의 의도가 있는데, 그게 국민의 자유 발언권을 제한하냐 아니냐 모호한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법의 순기능을 넘어 문제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핀결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숙지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 한국에서 패널같은데를 나가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어렵다고 해야하는걸지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시된 선거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는걸 피하는게 좋겠고요. 선거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일반적인 정책이야기도 문제 없겠고요.

전국민이 선관위 고소, 고발해서 부정선거 뿌리 뽑르면 되겠다.

그 점이 한국이 미국과 다른점이고 한국에 정떨어지는부분이지 미국은 타인을 해치지않으면 표현의자유가 보호되는데 한국은 목사가 2찍할래한다고 기소하고, 카이스트학생 입막음하고, 모스탄도 출국금지한게 “공익목적” 이라는데 대통령 흉본거랑 공익이랑 뭔관련이냐

미국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평판에 손상을 줬다는 혐의면 처벌 받을 정도로 표현의 제한은 있죠.
지난 대선때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개표기 dominion의 의혹을 제기했던 트럼프 개인 변호사 Sidney Powell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니.. 자기의 선거부정이란 주장은 워낙 엉성하고 논리가 없어서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믿지 않을 수준의 주장이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빠져나왔죠.

기사 제목: Pro-Trump lawyer Sidney Powell says ‘no reasonable person’ believes election claims were ‘statements of fact’

https://www.cnbc.com/2021/03/23/pro-trump-lawyer-sidney-powell-election-theft-claims-not-statements-of-fact.html

이런 사람 주장들을 방송으로 내보낸 폭스 방송은 거의 800 밀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소송을 취하 합의를 했죠.

종교적 발언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정치적 발언도 전혀 상관없는데, 공직선거 기간중에는 그런 발언을 못하게 되어있죠, 즉, 공직선거 기간중에 교회등 공적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의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법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그런 발언해서 처벌받았죠.

노무현 탄핵사유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찾아보니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및 “열린우리당이 당선되도록 표를 몰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공직선거 기간 중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위치 땜에 탄핵사유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탄핵의 단계는 한국이 훨씬 힘들게 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풀렸지만, 미국이었으면 의회에서 탄핵하면 법원에 갈 필요없이 바로 탄핵으로 결정됩니다. 즉, 당시 탄핵제도가 미국식이었으면 노무현은 탄핵으로 끝났죠.

미국은 대통령이 대놓고 특정 후보 지지하고 자신의 정치저금까지 맘대로 쓰죠. 지금 트럼프가 이번 미드텀에 수천만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풀기 시작했다고 뉴스에 나왔었죠.
지난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맘에 안드는 현역들 대놓고 저격해서 여러명 이미 탈락시켰는데 Thomas Massie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았어요. MAGA정책에 워낙 충실하다 보니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란 전쟁도 비판한 것에 더 나아가 Epstein 파일 감추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트럼프에 완전 당했죠. 대놓고 MAGA가 아니니 떨어뜨리라고 상대방 선거 유세장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Thomas Massie는 정부 재정적자에 대해 워낙 강하게 경고하고 이를 해치는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지라. 미국 재정적자 등에 관심많은 유권자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했죠. 그래서 매시가 당선되지 않을 까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결국 상당한 표차로 떨어져서 재정 건정성에 중점둔 유권자들을 실망시켰었죠.
텍사스 상원도 텍사스가 표밭이고 기존 상원의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자신의 충신 Ken Paxton을 지지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도 역시 MAGA들 기반으로 이 사람이 되는 바람에 텍사스가 민주당 신예 James Talarico가 이변을 기록하지 않을 까 예상하는 의견도 보이더라구요.
한국이면,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개입하기도 벌써 탄핵사유지만 미국은 100% 합법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 등으로 트럼프 지지도가 약해졌다는 뉴스도 보이지만 MAGA를 기반으로한 공화당 loyal supporter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할 듯해요.

모르면 잘 물어봐라. 이딴 개같은 글 어떤 놈 사주 받고 올리는지 몰라도 진짜 개젓같은 윤석열김건히 개시팔년놈의 독재정치에서 끽소리도 못허던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이상한 나라가 된 거 마냥 교묘하게 헛소리 하고자빠졌네. 전광훈이는 기독교 안에서도 욕먹는 저급 정치꾼 먹사야. 뭔 정부 비판했다고 잡혀가냐. 개소리하는 다른 목사들은 여전히 멀쩡하게 많아. 전광훈이는 법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은 놈이지 그냥 평범한 목사가 아니잖아.

더불어 독재 공산당 비판하면 잡혀갑니다. 그외에 국짐당, 딴나라당…등등 욕하면 괜찮아요.
예전에 미국 나오기전에 한국에 교회 목사어르신이 설교때마다 4대강 비판하고 쥐박이 쳐죽일놈 하고 설교하고 했는데…아무일 없었습니다.
그 목사 지금도 근 20년동안 같은 교회 목회하면서 다른 대형교회들 욕하고 지난 대선때는 김문수 보수꼴통 죽일놈이라고 욕하던데 아무일 없었습니다.
조만간 국힘당 내란당으로 몰아서 아예 없애버리고 1당독재로 갈 것 같습니다.

전광훈은 빤스목사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 발언하면 문제 안되죠. 전광훈은 사기꾼에다 이재명 살인 용의자 선상에 올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