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외화반출을 관리하는 외환관리법에 과한 사항입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이 미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만불까지는 신고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아마도 복잡한 단계를 겪어야 할 겁니다. 이 복잡한 단계에 증여라는 것이 해당되겠지요. 증여의 경우, 일단 한국에서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누이가 동생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증여된 돈을 동생의 돈이 됩니다. 동생이 한국에 있는 자기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데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외거주자 정착비용이나 영주권자 재산반출 등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꿰준다면 과연 가족간에 금전거래를 한국정부가 인정할지도 의문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그것도 한국과 미국에서의 거래를 인정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누이가 미국의 동생에게 200,000불을 빌려주고 5년안에 갚기로 했을 때, 미국의 동생이 5년안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지요. 아마도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한국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가족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거래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므로 차입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