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0_0012608944

여자가 교통범법을 저질 렀고, 경찰이 오고, 운전면허증을 요구 조사중, 여자가 운전면허증 돌려달라며 경찰에 대듬. 그래서 경찰이 엎어치기 했음. ㅎ
이거 미국 같으면, 100% 경찰에 손들어주는 케이슨데, 한국에선 경찰에 벌금형까지 매겼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미국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이건 일단 여자가 불법을 저질렀고,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하는 와중 여자가 공권력에 대항한 상황인데,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것에서 공권력이 보호받아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오히려 여성여서 경찰이 업어치기해서 결과에 충실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

한국은 정말 뒤죽박죽이네요. 공권력을 부정선거에 이용하고 한 정당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이런 정당한 공권력행사에선 오히려 그 공권력을 벌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보단 그냥 한국사회가 미친거 같음. 정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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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칙금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교통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해야 함에도 김씨는 범칙금통고를 강행했다”며 “신체조건상 여성 운전자가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이 아닌데도 강하게 넘어뜨린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처벌 감정이 매우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A씨의 ‘끼어들기’를 적발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 했지만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하는 식으로 강하게 쓰러뜨려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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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기사 다 읽어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 합당한 조치였던것 같은데…

미국도 경찰의 과잉대응이 종종 문제가 되기도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합당한 조치는 아니라 생각 합니다.

먼저 한국은 소송이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권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

쉬운일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 비쌉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또라이가 아닌이상(또라이라고 주장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만),
연약한(?) 여자 하고 몸싸움 할 경찰 없다 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경찰과 몸싸움 하려는 연약한 여자분들도 상당히 드뭅니다.

강하게 넘어 뜨려도 얼마나 연약한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골절이 생기기는 무척 힘듭니다.

아마도… 실갱이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실수 내지는 혹은 어떤상황으로 연약한 여자분이 넘어 지는 경우가 벌어진 모양인데.

이런 일로 소송으로 간걸로 보아, 연약한 여자분이 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꽤 힘 있으신 여자분을 잡았던 경찰이 똥 밟은 거라 생각 합니다.

제 댓글에 댓글로 달려서 다시 댓글을 다는데, 원글에 있던 ‘공권력의 과잉대응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ISP님의 주장과 ISP님의 아래 글이 당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먼저 한국은 소송이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권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 쉬운일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 비쌉니다. “
-> 그래서 공권력의 오남용도 그냥 참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또라이가 아닌이상(또라이라고 주장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만),
연약한(?) 여자 하고 몸싸움 할 경찰 없다 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경찰과 몸싸움 하려는 연약한 여자분들도 상당히 드뭅니다. “
-> 피해 여성이 경찰과 몸 싸움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강하게 넘어 뜨려도 얼마나 연약한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골절이 생기기는 무척 힘듭니다. “
-> 소송을 건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마도… 실갱이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실수 내지는 혹은 어떤상황으로 연약한 여자분이 넘어 지는 경우가 벌어진 모양인데. 이런 일로 소송으로 간걸로 보아, 연약한 여자분이 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꽤 힘 있으신 여자분을 잡았던 경찰이 똥 밟은 거라 생각 합니다. “
-> 피해여성이 힘(?)없는 사람였다면 아무문제 없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