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한국도 검찰총장/대법원장 선거로 왜 안하는지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JHL. Now Editing “한국도 검찰총장/대법원장 선거로 왜 안하는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일때문에 가끔 한국 뉴스를 보는데, 볼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먹먹해 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후진국도 수십년을 내다보고 나라의 어젠다를 만드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에만(+사법부 장악) 정신이 나가서 제대로 나라의 미래을 치열하게 필요할때 논쟁하고 또 협치하여 나가아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보수 진보를 떠나 입법.사법.행정이 제대로 독립되지 못하는 시스템이 한국의 후진정치의 반복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진영에 따라 가는 검사 판사나 철새들을 양성하지 않기위해 한국도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은 국민선거를 하여 선출하면 좋겠네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면 조정하는것도 시간을 걸쳐 필요하겠지만 총장과 대법원장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그나마도 유권자들을 더 의식하고 수사나 판결이 정치성향을 덜 나타내지 않을까요? 3년정도로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각 지역의 검찰.법원 수장들도 (예, 부산지방검찰청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해당지역의 유권자들이 선출한다면 더더욱 윗사람 총장눈치를 안보고 자기할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검수완박.검수완복 같은 뻔히보이는 수작을 주장하기보다 유권자들을 무서워하는 사법부를 만들때 계속되는 한국의 정치와 엮인 사법적 갈등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헌법도 고친다는데 다음 대선때는 사법부 핵심인사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불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줄이고 정치인들도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인들이 workingUS를 보지는 않겠지만 고국이 어려우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