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만 3살때 학생 가족 비자 F2fh 미국에 와서, 만 6살때 미국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만 11살입니다. 이제 막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면, 제 아들의 한국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가 미국에서 장성해 한국 군대갈 나이가 되었을때, 한국에 입국하면, 어떤 경우에 병역의 의무가 주어 지나요?

몇해전 부터, 확실한 지식없이 한국계 미국시민이 한국 입국했다가 한국 병역의무가 주어져 출국을 못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지금 알아 보려 하니 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아드님의 “국적이탈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그러면 아드님은 한국인이 아니므로 병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미국 시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성의 병역문제는 한국국적을 버리면 해결됩니다. 조건에 따라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결국은 한국국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법과 실제 집행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중국적 남성은 제1국민역으로 자동 편입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하면 외국인이 되어 병역이 면제됩니다. 병역법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된다는 것은 법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한국정부에 국적상실을 신청해서 정부공문으로 나온 국적상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남아 있어서 차후 한국에 가서 활동시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이중국적 허용이 받아지려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겠지요.

친절하신 답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