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그냥 법적으로 강력 처벌하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 #3581816
    brad 73.***.32.220 519

    학교 내에 경찰 배치해서
    다른 학생 때리거나 돈 뺏거나 하면 경고 주고 특별교육 하고 3번 누적되면 폭행죄 절도죄로 기소해서 법원으로 보낸 다음 유죄로 판결 나면 소년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다른 학생 함부로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 184.***.198.169

      미국봐라

      강력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것처럼 보이디?

    • 그건 바로 125.***.175.98

      소년원 보내고
      >> 그 애들이 소년원 나오면 그 다음은 범죄가 없어지니?
      미국이 교도소 사업이 최고로 번성하는 곳인데
      >> 범죄가 없어지니?

    • 텐구 211.***.136.166

      반격보복 응징을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로 인정해야함.ㅋ
      글고 가해자와 한패거리거나 피해자에 추가가해하거나 방관방조격보복 응징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함.ㅋ
      글고 가해자와 한패거리거나 피해자에 추가가해하거나(자기방어 처벌 등) 방관방조하거나 솜방망이 대응하거나 이러는
      학교교육 종사자들, 공무원들, 공권력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처벌 및
      이런 부류에 대한 반격보복 응징도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로 인정.

    • 승전상사 98.***.109.4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 범죄가 없어질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애들의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법으로 강력히 다스린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법이 무서워 착하게 사는 애들도 없진 않겠죠. 그러나 다수의 잠정적 문제아들을 더욱 더 확실한 미래의 범죄자로 몰아 넣는 결과가 생길겁니다. 이미 어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인 범죄자들과 빈곤층의 문제는 아이들이 어릴 때 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는 환경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주변 환경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애를 잘 키우려는 부모들이라도 실제 교육/성장 환경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 나온 예를 들자면, 특별 프로그램으로 빈곤하고 범죄많은 동네에서 좋은 동네로 이주하고 학교 다닌 애들의 통계를 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남은 애들에 비해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는 확율이 훨씬 낮았고, 공부하여 대학도 가고 괜찮은 직장도 갖게 되는 확율이 높았습니다. 청소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어릴 때 부터의 환경이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애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린다고 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범죄와 비행의 원인을 잡으려면, 빈곤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폴리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범죄와의 전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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