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하태경 의원에 주는 병역특례 입법안 아이디어 This topic has [1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years ago by A4. Now Editing “하태경 의원에 주는 병역특례 입법안 아이디어”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프로선수들이 포상으로 병역특례를 받을시에 최고 수입을 올린 "군복무기간에 준하는 기간"에 준한 수입의 20퍼센트를 그 개인에게 "국방세"를 부과해라. 연예인에게도 적용되는 선택사항이되, 자격이 되는 최소 국방세 금액을 정해서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할뿐만 아니라) 그 국방세를 낼만큼 거액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병역 특례의 선택권이 주어지도록해라. 국위선양 항목은 돈만 많다고 모든사람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병역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최고수입이라함은 병역기간을 특혜로 받고도 수입의 20프로의 국방세를 피하려는 의도나 감축시키려는 의도로 경제활동을 자의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마추어선수들에게는 수입 20프로 국방세 부과함이 없이 현재 법을 그냥 따른다. 그러나 아마추어선수라해도 포상금의 20프로를 국방세로 부과할지는 더 논의해볼 일이다. 이 입법안을 따르면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 선택권이 당연히 주어진다. 이 입법안의 핵심은 "국방의무"를 몸으로 못떼우면 거액의 국방세로 떼워라는 것이다. 더불어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남도와 북도가 아닌 서도와 동도로 나누는걸 입법안 제출바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경상북도는 전라동도로 바꾸고 현재 전북은 전라서도가 된다. 또한 이 입법안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경상동도가 될것이며, 전라남도는 경상서도로 바뀌게 된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