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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안 내달 발표…오바마 대통령 ‘영어 배우고 벌금 내면 영주권’ 방식 될 듯[뉴욕 중앙일보]
연내 입법 목표로 초당적 지지 호소
기사입력: 04.09.09 19:56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구제를 포함한 포괄적 이민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뉴욕타임스는 9일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이민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정치권의 포괄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5월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 개정안의 기본 원칙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히스패닉계 의원총회와 약속한대로 백악관에서 이민개정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인 이민개정안이 마련되는대로 올 여름부터 민주·공화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양당의 지도부를 만나고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치권과 일반인들의 포괄적인 지지층을 확보한 후 올 가을 중 연방의회에서 본격적인 이민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1200만명에 이르는 불체자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안은 불체자들이 벌금을 내고, 영어 교육을 받고, 신원조회를 거쳐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이민법 개정은 올해 경제침체와 실업사태로 인해 외국인 유입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이 와관련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대로 이민법 개정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연방상원의 이민소위원장으로 있는 찰스 슈머 뉴욕주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의 다양한 지지를 얻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단속 위주의 잘못된 이민정책으로 최근 들어 이민자들이 떠나는 경향이 많아졌다”면서 “이민정책을 바로잡아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