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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이민제도를 바꾸어서 돌파해 보려는 것같은데,수긍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코러스미디어에서 퍼온 글입니다.50만 달러로 주택구입, 예금 또는 사업시 영주권
미국 불경기 최소화 위한 이민확대 방안들 봇물 시작
내년 이민개혁 논의시 새 이민확대안 대거 반영 예상미국의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예금또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자는등의 이민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위기, 불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민제도개선,이민
확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미국경제가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확실해 지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이민제도를 만들어 이민자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싱크탱크인 대서양 마켓연구소가 부동산 업계와 공동으로 연구해 제시한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대략 50만달러 정도를 투자해 두가지 조치만 취하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첫째 미국내에서 최소 2000스쿼어 피트 크기에 20만 달러 이상하는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둘째 또다른 25만 달러를 미국정부가 예금보험으로 지급 보증하는 미국금융기관에 예금하
거나 미국인 3명을 고용하는 비즈니스를 창업하는데 투자해야 한다.즉 외국인들이 최소한 45만 달러를 투자해 이 두가지 조치를 취하면 미국정부는 신속절차
(Fast Track)로 영주권을 제공하자는 방안이다.두가지 조치를 취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범죄기록이 없고 건강에 큰이상이 없을 경우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된다.이때 받는 그린카드는 일단 3년짜리 한시적인 영주권이지만 3년후에는 테러혐의점이 없고
최초 이민서류가 허위위조가 아니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도록 제시하고 있다.대신 외국인들은 3년동안은 구입하는 주택을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제당하고 예금 25만달러
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인출하되 1년에 5만달러씩만 인출하도록 제한당하게
된다.이러한 투자이민을 시행해 한해에 100만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면 미국 주택시장에
2000억 달러가 유입됨으로써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이번 이민 연구 보고서는 강조했다.이와동시에 1년 2500억달러가 미국금융기관에 예금되거나 미국내 비지니스에 투입됨으로써
금융위기와 실업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결국 미국경제의 불경기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이 같은 새 투자이민방안은 아직 워싱턴 정치권에서 수용돼 법제화될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경제의 불경기에 맞춰 이민자 활용방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본격 논의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미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과 벤 버냉키 현 FRB 의장 등 경제 사령탑들이 이민확대가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이에 따라 새 대통령,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 본격 재론될 이민개혁안에서 새로운 투자
이민 방안 등 이민 확대안들이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