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판검사들 선고나기소 잘못하면 처벌하는법만듬ㅎ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days ago by Why. Now Editing “판검사들 선고나기소 잘못하면 처벌하는법만듬ㅎ”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판사가 내란 무죄 판결하면 1년 징역 법은 이미 ㅎㅎ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