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판사가 내란 무죄 판결하면
1년 징역
법은 이미 ㅎㅎ

오.. 좋은 법 같네요.
그래서 잘못 선고된 판결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 가능하게해서

대장동 1심 판결 후 정치 검사가 항소 안한것도 다시 할수 있게 해서, 설사 현직 대통령이 그 범죄에 연루되있더라도
관련 범죄자들 다 재판해서 8,000억 토해내게 하고,

그외 선거법 위반 및 다른 판결들도 외부 압력이 있진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수사 재판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