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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를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실제 임기 중에 ‘통일세’를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목 신설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나 재원 규모, 여론 수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 이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통일세를 꺼내든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일대비가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통일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통일대비 역량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평화통일의 비젼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재원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화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독일의 예를 들어 통일 후 20년간 약 2조 유로(3000조원)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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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최악으로 말아먹은 넘이 통일세 내란다.. 이거 조폭 맞지???
통일되는거 원하지 않으면서 통일세 받겠다는 의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