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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 댓글중 MBA님의 abortion에 관련한 의견을 읽고, 혹시나 해서 이번 개혁안에 abortion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 주십시요.
Anti-abortion의 신념을 가진 종교인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역시 life time catholic이니 까요.
이번 개혁안은 “No federal funds will be used to pay for abortions, but as provided by the Hyde amendment, exceptions are made for rape, incest, and the life of the mother” …period 입니다.….
기존의 private insurance와는 달리 abortion을 위해 단 일불도 federal fund를 쓸수 없습니다. 기존의 private insurance가 conservative이던, 그 회사 ceo가 깊은 기독교 신앙인이든, 뭐든, 거의가 abortion과 정관/불임수술을 커버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출산 보다, 돈이 안드니까, abortion, 정관 수술한다면 얼씨구나 좋다하고, 커버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이제 정부 주관의 공보험으로 갈아 탈것입니다. 이젠 그들은federal fund가 지원하는 공보험에서, 더이상abortion을 cover plan을 살수 없습니다. 즉 이말은 이번 개혁안은 현재 private 보험회사에서 이루어 지는 abortion coverage 미국의전체적 비율을 줄일수 있는 효과를 보면 보았지, 이번 개혁안 때문에, abortion이 늘 이유는 절대 0.01%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pro-life catholic democrats들이, Stupak의원를 중심으로 왜 투표 몇 시간전까지 그렇게 반대 한 것일까요? 이개혁안은 실제로 몇몇Stupak계 민주당의원이 “no”했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bortion에 관련 더 강한 strict language를 넣어야만 찬성 하겠다던,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federal fund를 abortion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1불이라도 정부 보조를 받는 어떤 employer-based insurance plan도, 자기들이 가지고 이는 어떠한 plan에 abortion cover를 포함시킬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말은 기존의abortion cover했던 모든 private 사기업들도, 이젠 abortion cover를 drop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사기업도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wellness program에 정부의 지원을 조금씩 받기 때문입니다. Stupak의원 중심의conservative catholic democrats들은 이번 개혁안을 한층 더 이용해, abortion에 관련한 그들의 신념을 이루겠다는 것이며, 기존의 사기업의 행태까지 drastically이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pro-choice democrats들은 이번 개혁안의 초기 목적을 넘어서는 여성의 삶을 제한할수 있는 그런 개혁안은 절대 싸인 안한다고 하지요. Abortion에 관련해 그 첨예한 신념 대립이 누가 맞는 지는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번 개혁안을 이용해 꼭 자기의 개인적 신념을 달성하겠다는 양쪽 어느쪽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문제를 미국 의료 시스템 개혁문제로 삼으면, 의료개혁 하지 말자는 것이니까요. Abortion 찬반은 현대 다양화된 미국사회가 끝낼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내에서는 더더욱…
개인적 신념으로 abortion을 반대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그 반대론자도 이해 존중 합니다. 점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tupak의원 중심의 몇몇 anti-abortion democrats들은 이번 개혁안을 십분 활용 abortion에 관한 private insurance 형태까지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의료보험 개혁을 110% 찬성합니다. 단지,사회에 만연한 abortion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야심찬 야먕(?)을 가진 것이지요.
의회 투표후, 일부 공화당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Stupak의원에게 퍼부은 “baby killer”라는 저주는, 터무니없는 분노의 표출니다. 오히려 이번 개혁안은 사기업이 행하는abortion coverage비율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출 것은 분명합니다.
급기야, Stupak의원 중심의 몇몇 anti-abortion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의료 개혁안의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오바마가 그들에게 차후, 대통령의 executive order 를 통해 그들의 일부 주장이 받아 질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혐오스러운 것이었다가도, 정치란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수단이었다가, 하루 아침에 아름다운 타협/조율에서 더러운 배반으로 그 환경이 바뀌어, 수천만의 내일 당장의 삶을 바꿀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더럽고 미워도, 정치없이 살수 없으며, 정치없이 인간적 삶을 누릴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정치를 혐오하고, 거기서 한발짝 더 멀어지는 국민이 하나씩 늘어 날때 , 정치는 더 타락의 늪으로 빠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 오더군요. 그런면에서, 아무리 싸우고, 상처받아도, 한국과 미국 국민은 아직 정치에 이리 관심이 많으니, 희망이 있네요.
낙태와 private insurance의 관계에 대해서만 적을까 합니다… public option은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