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탄핵이 정답입니다 This topic has [4]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9 years ago by 하여간. Now Editing “탄핵이 정답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성숙되고 훌륭한 촛불집회를 보면서 최루탄과 돌을 던지던 시위의 시대를 거쳐간 저는 참 감개 무량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십명의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쳐서 수백 수천가정을 파탄의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악질중의 악질도 즉결심판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을 변호할 국선변호사를 제공하고 길고 긴 재판과 이에 따른 항소심을 통해 정의를 가려내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근간 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피해자의 가족들은 즉결심판을 못하고 세금으로 그런 악질 범죄자들을 국가가 먹이고 재우고 변호하는 것이 마음은 아플지라도 그것이 성숙한 국가이자 더 큰 재난을 막을 시스템이 들어있고, 약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이죠. 비로 당장 저도 달려가 하야하라는 시위에 참가하고 싶지만 한 발자욱 물러서서 이문제를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저 언론의 과장과 선동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비록 탄핵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법치주의에 근간 법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대통령이라도 잘 못이 있으면, 탄핵을 통해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 법으로 완전히 아작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비리들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고, 또다른 밤의 대통령, 즉 언론이라는 좀비들의 밥이 되지 않는 대통령을 키워내는 미래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멋지고 성숙된 시위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줬고, 이제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잘잘못을 가려 심판을 하는 것이 옳고, 비록 그것이 몇개월 더 걸리더라도 좋은 선례가 되서 그 누구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간다는 기가 막히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야가 나오면 나이든 분들의 동정표가 늘어나고, 그런 동정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낮아지겠지요.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보고, 국민이 모두 탄핵과정과 그 재판과정을 보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 역사적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