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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조들 ‘불체자 구제 찬성, 취업쿼터확대 반대’
양대노조AFL-CIO, Change to Win 합의안 제시
미 업계 등 비판, 오바마 및 민주 지도부 조율 주목미국의 최대 노조들이 오바마 이민개혁추진에서 불법이민자 구제에는 적극 지지하되 취업 비자, 취업이민확대에는 반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미국내 최대 연합 노조들이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기본 이민개혁 원칙들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미국내 최대 산별 노조인 AFL-CIO와 라이벌 노조 연합체인 Change to Win(승리를 위한 변화)
은 이례적으로 이민 개혁원칙에 합의하고 14일 이를 공개한다.이들 두 연합 노조들은 민주당진영의 핵심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AFL-CIO와 Change to Win 이 합의해 제시한 이민개혁원칙을 보면 첫째 미국내 불법노동자들
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 노조 연합들은 700만 이상의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기 때문
에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들의 합법신분화에 찬성하고 있음을 밝혔다.둘째 외국인 이민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하려는 어떠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의 신설도 반대한다
고 선언했다.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해에 최소 20만명,최대 40만명 정도 유입하려 했던 게스트워커 프로
그램의 신설에는 강력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다.셋째 이들 노조연합체들은 독립적인 국가 위원회를 신설, 미국의 인력수요를 감안해 외국인력
들의 유입 규모를 결정하도록 제안했다.이 방안은 현재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계절적 임시 취업비자인 H-2B, 농업 근로자 H-2A 비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는 물론 취업이민까지 현행 연간 쿼터제를 폐지하고 국가위원회
에서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발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카터행정부 시절 노동장관을 지냈던 레이 마샬 전 장관이 연구한 방안을 채택해 공식 노조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경기침체, 또는 높은 실업률을 보일 때에는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발급규모 를 축소시키게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AFL-CIO는 미국의 대표적인 최대 산별노조이며 Change to Win은 기존 산별노조에서 반발해 이탈한 서비스 노조 등 7개 노조들이 2005년 결성한 라이벌 노조 연합체이다.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손잡은 이들 두 노조연합체들은 다른 노조들과 협의해 연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지도부 에게 채택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 업계와 일부 이민단체들은 즉각 노조의 이민개혁원칙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 업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 랜달 존슨 부회장은 “노조의 제안은 미 업계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노조들이 업계의 지지 없이 이민개혁을 추구하면 성공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경고했다.
미업계 입장을 옹호해온 이민옹호단체인 Immigration Works USA의 타마르 재코비 대표는 노조
방안은 경기침체가 끝난후의 미 업계 인력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업계의 큰 우려 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어떻게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최대한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는 이민개혁안을 마련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