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축제와 검찰개혁, 그리고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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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이 모였건 100만이 모였건 그것은 충격이었다. 한국인들이 이토록 정치이슈에 적극적인줄 몰랐다. 아니,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촛불시위때 이미 알았지만, 그 뒤 3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의 정치적 적극성이 이토록 지속되는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라는 사기적 우파정권이 질러되는 헛발질에 한국인들의 촛불시위의 저력은 진작에 사그라진줄 알았다. 그런데, 또다시 수백만이 서울강남에 그것도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여, 한국 근대역사의 가장 교활하고도 악질적인 조직,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거의 "직접민주주의"나 다름없어 보이는 촛불시위에 저토록 열성적인 국민들이 대다수 인데, 한국은 왜 여전히 다른나라 군대가 70여년째 진주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민주화의 핵심적 모순덩어리인 삼성같은 재벌은 북한의 김씨왕조처럼 3대째 세습경제권력을 (아니 정치적 권력까지 넘보는) 유지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있다.

저렇게 수백만이 지방에서 전세버스까지 대절해서 올라오는 저러한 정성이  모아지는 직접민주주의의 저력은 도무지 해방이후 70여년동안 제대로 사용되어 본적이 없는 모양이 아닐까?

그러다가, 집사람이 자신이 읽은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번 서초동 200만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적지 않으신 분들이 에스엔에스상에서 서초동 인근 맛집리스트 교환을 했다는 것이다.

순간 내머리를 스치는 것은 이들 촛불시위대의 참가의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17년전 2002년 월드컵시 붉은악마들의 길거리 축제도 연상되었다. 이들은 시위가 아니라 축제를 하는 것이었다.

축제는 정치적 목적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게 내 생각이다. 정치라는게 한 사회내의 수많은 이익집단간의 충돌과 그에 따른 협상과 조정 프로세스라면, 월드컵 붉은악마 길거리 축제같은 시위는 너무도 나이브하고 판타지 스러운,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간과하고, 축제의 목적인 "재미"만을 추구하게되는 경우로 변질되기가 쉽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 서초동 200만 촛불시위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여자들의 50%이상에 해당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이면, 이 비정규직 처우문제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이슈는 문재인정권에 의하여 임명된 도로공사장 이강래씨에 의한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고용 거부문제라는 것이다.

이 사안은 이미 수년간에 걸치 법정싸움끝에 대법원에서 마저도,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여성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내용인데, 이강래 도로공사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것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이강래씨의 불법적 노사관련 경영을 용인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조폭이나 다름없는 악질적인 검찰조직이 개혁되거나 말거나 문재인정권의 행정적 의지로 (이강래씨를 당장 사임시키는것과 같은 간단한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200만 서초동 검찰청앞 촛불시위대 또한 이와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번 200만 촛불시위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있다. 그저 또하나의 붉은악마 길거리 축제같은거에 지나지 않기 떄문이다.

이 모든 사단을 역사적으로 원제공해온 박근혜 똘마니들인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같은 극우적 신문들 또한 200만 서초동 촛불시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 심지어 200만이 아닌 20만 시위라고 날조하기까지 하는데, 나는 시위자 숫자자체의 날조가 얼마든지 가능한 이유가, 바로 200만 촛불시위의 정치적 무의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지난주말, 서초동 200만 촛불시위가 검찰개혁이라는 이슈와 동시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화 이슈를 함께 들고 나왔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삼성과 같은 재벌들은 밤잠을 설쳤을거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발뻗고 깊은잠을 자고 있다. 축제는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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