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국가재난상황에 청와대가 책임 회피하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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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등록 : 2014.04.23 17:48 수정 : 2014.04.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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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1주일 전엔 국가안보실 통해 직접 챙긴다더니
‘무능 정부’ 책임론에서 청와대만 발빼기하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혀, 청와대가 세월호 구조의 무능 대응에 대해 쏟아지는 책임론에서 발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건을 보고받으며 직접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던 모습과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3일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일부 신문의 보도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사고 초반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민 대변인은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봐야할 것이 많은 곳이다. 재난에 대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또“법령으로 보면 정부 안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하는 게 맞다”며 안전행정부에 총괄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의 심각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고 초기, 사고를 직접 챙기며 충분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6일 세월호 사고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당사자가 바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9시 50분께, 김 실장으로부터 세월호의 이상 징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보고는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도 철저히 확인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자신에 찬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는 이미 세월호가 가라앉은 뒤다. 오히려 빠른 잠수 구조 지원을 지시해야 할 시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전 11시께엔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사태는 점차 심상찮게 돌아갔다. 중대본은 전원 구조가 아니라 36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고(오후 2시), 이후 164명으로 정정(오후 4시30분)하는 등, 계속해서 혼선을 빚었다. 실종자는 점점 늘어갔다.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오후 5시10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을 찾았다. 이 때 박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사고 9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학생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재난의 총괄 관리를 하고, 난맥을 빚은 중대본을 지휘해야 할 청와대가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사고 이틀째인 17일 진도를 방문했고, 그 뒤로도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보고를 계속해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민경욱 대변인 ‘재난 컨트롤타워’ 관련 문답 전문

동아일보에 실종된 청와대 컨트롤타워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청와대의 안보, 통일,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이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재난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분이 아니다. 김장수 실장이 이 상황이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바로 잡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위기관리센터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청와대가 재난분야에서는 컨트롤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대치가 되나?

청와대가 아니고 안보실을 말씀드리는거다.

　　

직전에 말씀하실 때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잘 못 얘기 한거다. 안보실이 아니라는 거다.

　　

그럼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맞나?

저는 지금 안보실에 대해 나온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다.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지만 자연재해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첩보를 알아서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안보실의 역할이다.

　　

수습하고 처리하는 것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정보를 습득해서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역할이다. 거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봐야할 것이 많은 곳이다. 안보실이 이번 재난에 대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냐(는 비판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면 위기관리센터에서 정보를 뿌려준다고 했는데, 그걸 받은 정무수석실은 역할 제대로 했나?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다.

　　

초기에, 위기관리센터에서 위기상황을 관련 수석실에 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석실에서 그걸 받고 이후 대응과정이 적절했냐는 거죠.

총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자연재해를 포함해 재해정보나 첩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관련 수석실에 뿌린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잘 되었는지 내부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평가할 자리에 있지 않다.

　　

이번 재난 관련 이른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서 하고 (청와대)국가안보실이 관련 정보를 수석실에 뿌려주고,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중앙대책본부(안행부)라고 정리하면 되나?

그것과 관련해서 중론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을 누가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알아 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법령으로 보면 정부안에서는 이런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이 역할을 하는게 맞다.

(사고 수습 당시) 안행부 장관이 치킨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평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뭐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닐 수는 있지.
그런데, 재난 콘트롤 타워가 존재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지.

참 보다 보다 이런 미친 정부는 처음본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아직 주민등록도 나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죽여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이 놈의 나라는 뭐가 어디서 부터 잘 못 된건지.

그러면 아이들 구하려고 국회에서 법안 발휘하고 법원에서 영장이라고 받아서 아이들을 구하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발벗고 서야지 누가 뭐를 어쩌라고,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는 아닐지 모르지만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과 내각과 청와대가 지어야한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이이다. 제발 제발 저승에 간 아이들이 구천에서 떠 도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치 마라!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써 부모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저들은 도대체 어찌 살라고….

엄밀히 따지자면 국가안보실이 재난 사건의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말인데요,
이걸 상당히들 듣고 싶어하는 잘못된 말로 곡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신문이든 어디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글 중에 굳이 언급해놓고도
해석은 ‘그럼 전쟁나도 청와대는 모른다는 거냐’ 식으로 하고 있죠.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청와대 어디에서 재난을 관리하냐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답은 모든 걸 다 청와대가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닐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버젓이 있는데 이거 말고 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안하냐고 묻는 게 현시점에선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노대통령 시절엔 그런 기관이 청와대에 있었다지만 지금은 그게 분산된 상황이잖아요.)

비참한 사고가 일어난 게 물론 큰 잘못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치만 그 후에 이런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 정부 전체를 헐뜯는 것은 역시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보니 저도 지구 반대편에서 쓸데없이 아무것도 못 하면서 이런 글이나 쓰고 있네요. 쩝)

청와대는 워킹유 같은데에서 해명 댓글부대 관리하는 타워쯤되나? ~쩡원애들 풀어서?
전에보니, 민정수석 아무개 아무개 ~쩡원녀 등이 열심히 인터넷감시 반대댓글.. 그런 일 하던데..

흠… 마치 저한테 반말 찍찍 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네요.
반말 하시면 저보다 위에 있는 계급인 것 같은 느낌이라 만족되시나요?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모든 문장에 그냥 ‘요’ 자만 붙여서요.

> 청와대는 워킹유 같은데에서 해명 댓글부대 관리하는 타워쯤되나요? ~쩡원애들 풀어서요?
> 전에보니, 민정수석 아무개 아무개 ~쩡원녀 등이 열심히 인터넷감시 반대댓글.. 그런 일 하던데요..

느낌 많이 차분해 보이지 않나요? 내용은 똑같아도 글 쓰신 분의 인격도 고상하게 느껴지는군요.

남이 얘기하는게 기분 안 좋으시면 님도 먼저 말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실과 의심을 국민으로써 했는데 그것이 마냥 꼬투리 잡는 것이라고 말하는 님은 남을 배려한 대답입니까.
솔직히 남이 자기한테 하는 것은 달갑지 않고, 자기는 막 아무말이나 내뱉는 님같은 사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제도적 짜맞추기 놀이에 빠진 것이 현 정부와 닮은 모습 같습니다. 행정적 관료적 정부의 무능력상태. 제도는 종이상, 절차는 위기상황시 우왕좌왕, 간소화할 줄도 오르고, 한국정부와 닮으셨네요.
한번쯤 님이 생각하는게, 큰 의미에서 벗어난게 아닌가 생각해보시길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 다인종이 모인 국가 아닙니까. 여기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그 국민에게 믿음을 저버리면 그건 국가의 잘 못 이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런 믿음을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저버리면 그럼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이 믿음을 줄 이유도 없죠.
이글 이에 어떤 분이 행정적 line of command 트리를 올리셨던데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저버린 국가,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욕먹는 이유를 아주 액기스를 모아서 민 낯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지금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는 아니다.
욕 달게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