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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이 자작극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고교생과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침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허모(18.고교3년)군과 김모(26.경비업무)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군은 지난달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천안함은 자작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천안함 침몰은 정부와 국방부 외에 다른 범인이 없으니까요.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천안함 장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3회에 걸쳐 올린 혐의다.
김씨도 지난달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천안함 침몰은 미군 훈련 중 오발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군은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말과 인터넷에 나도는 글이 정부 발표보다 더 진실인 것 같아 내 생각을 약간 가미해 짜깁기한 글을 올렸다.”라고 말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월부터 두 달간 744명의 사이버폭력사범을 검거,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허군 등 7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343명(46%)으로 가장 많고 개인정보침해 185명(25%), 사이버 스토킹 94명(13%), 협박.공갈 72명(10%), 사이버 성폭력 50명(7%) 등이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토론방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선거사범 16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