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도로 주차에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290479
    궁금 201.***.178.99 3232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새해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는 많은 집들이 여러 이유로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거라지(2 car garage이지만 잡동사니들 넣고 나면 한 대 주차할 여유 밖에 되지 않습니다)에 한 대 주차하고, 나머지 한 대는 보통은 drive way에 주차를 하는데 가끔 거라지의 차를 뺄 때 불편하여 길에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방문객을 위하여 제 차를 길에 주차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건너 편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차가 많은지 저희 집 앞 도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건너편이라 가깝고, 또 저희 집에 주차할 차가 많지 않은 것을 알고 부담없이 이용하는 듯도 합니다.

    이럴 경우 이웃간에 편리를 봐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건지…
    혹시 법으로 규정된 전례가 있을까요?(그럴거 같지는 않지만)
    또는 관행이나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kk 131.***.206.31

      글쎄요..도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님의 주차장입구나 현관 입구를 막지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기도하구요..님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말해도 무방할것 같기도 하구요..

    • 24.***.32.66

      글쎼 개인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집앞에는 그집 차량내지는 그집 방문차량을 위한 자리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이웃에서 손님을 치러서 하루 이틀 일시적인것이면 모르까 집에 차가 많아 항상 댄다는건 좀 그러네요…

    • ee 64.***.16.7

      Strictly speaking you don’t have right to it. You and he have the same right to park there. But if I were you, I would park my car on that spot consistantly so that your new neighbor can take a hint(?).

    • 그냥.. 216.***.98.226

      보통 집앞에 항상 차가 많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 renter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예전에 집보러 다닐때, 일단 동네 집앞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지부터 둘러 봤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 (원글) 68.***.229.197

      여전히 너무 야박하게 보이지 않을까하는 찜찜한 마음을 품은 채로, 당분간 제 차를 그 자리에 파킹하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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